초록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서비스 확대는 주요하게 보편적 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확대는 실제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제공된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은 임금, 고용 안정성, 경력 기회 등에 초점을 두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2009-2012년)의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자리 질 평가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돌봄 노동의 고용의 질 변화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돌봄 노동자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의 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돌봄 노동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낮은 고용의 질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량적인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과 더불어 이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키워드

고용의 질, 괜찮은 일자리, 돌봄 노동, 일자리 안정성

참고문헌(42)open

  1. [학술지] 강혜규 / 2010 /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고용의 실태와 현안 과제 / 보건복지포럼 4 : 6 ~ 11

  2. [보고서] 강혜규 / 2009 / 사회서비스산업의 공급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3. [학술지] 권혜자 / 2011 /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 월간 노동리뷰 76 : 16 ~ 27

  4. [학술지] 길은배 / 2016 / 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표준화 방안 연구 / 청소년학연구 23 (2) : 199 ~ 220

  5. [학술지] 김성우 / 2013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국비교정부학보 17 (2) : 153 ~ 166

  6. [기타] 김원종 / 2008 /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확충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 7 ~ 20

  7. [학술지] 김은하 / 2007 / 일자리의 질과 노동 생산성 및 분배의 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 / 사회복지정책 (30) : 115 ~ 141

  8. [학술지] 문순영 / 2008 / 돌봄노동 일자리의 일자리 질(quality of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사회복지정책 (33) : 207 ~ 237

  9. [학술지] 방하남 / 2006 /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 한국사회학 40 (1) : 93 ~ 126

  10. [보고서] 방하남 / 2007 / 고용의 질: 거시․기업․개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11. [학술지] 오세근 / 2010 /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여부 판별을 중심으로 / 사회연구 11 (2) : 101 ~ 136

  12. [학술지] 양난주 / 2015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책 평가 / 한국사회정책 22 (4) : 189 ~ 223

  13. [학술지] 윤자영 / 2012 /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의 현황과 과제 / 월간노동리뷰 3 : 52 ~ 66

  14. [보고서] 윤자영 / 2011 /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과제

  15. [학술지] 윤정향 / 2013 / 노인돌봄 노동시장의 특징과 정책과제 / 월간노동리뷰 3 : 31 ~ 44

  16. [학술지] 이건우 / 2010 / 서비스산업의 고용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 산업경제정보 480 : 1 ~ 12

  17. [학술지] 이정석 / 2015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운영자와 종사자의 필요도 및 실행도인식 차이 / 한국사회정책 22 (2) : 97 ~ 133

  18. [학술지] 이주환 / 2015 / 돌봄직의 임금불이익과 임금격차 분해 / 사회복지연구 46 (4) : 33 ~ 57

  19. [보고서] 장혜경 / 2007 / 공식영역의 돌봄노동 실태조사

  20. [보고서] 장홍근 / 2014 / 사회서비스 부문 숙련공간의 탐색: 사회복지, 요양, 보육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21. [학술지] 조성재 / 2012 / 서비스산업의 두 가지 작업장 혁신 경로 / 월간노동리뷰 86 : 51 ~ 70

  22. [학술지] 최옥금 / 2006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2 (2) : 227 ~ 252

  23. [학술지] 최희경 / 2009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의 노인 돌봄 서비스직에 대한 적용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 27 ~ 57

  24. [기타] 통계청 / 2007 /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KSCO-6)

  25. [학술지] 홍경준 / 2014 /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와 임금불이익 / 한국사회복지학 66 (3) : 133 ~ 158

  26. [학술지] 황덕순 / 2011 / OECD 주요국의 고용률과 서비스업 고용규모 비교 / 월간 노동리뷰 71 : 81 ~ 90

  27. [학술지] 황덕순 / 2013 / 돌봄노동자의 특성과 근로 조건 / 월간 노동리뷰 96 : 5 ~ 17

  28. [보고서] 황덕순 / 2012 /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29. [학술지] Anker, R. / 2003 /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 (2) : 147 ~ 178

  30. [학술지] Bescond, D. / 2003 / Seven indicators to measure Decent Work /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 (2) : 179 ~ 211

  31. [학술지] Bonnet, Florence / 2003 / A Family of decent work indexes /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 (2) : 213 ~ 238

  32. [학술지] Burchell, Brendan / 2014 /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decent work: definitions, methodologies, and ongoing debates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8 (2) : 459 ~ 477

  33. [기타] 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2010 / The Professionalization of Domestic Work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34. [학술대회] ILO / 1999 / Decent Work,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 ILC, 87th Session

  35. [기타] ILO / 2008 /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the 97th Session

  36. [학술대회] ILO / 2008 / Measurement of Decent Work / Discussion paper for the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on the Measurement of Decent Work

  37. [기타] ILO / 2008 / Decent Work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A Guide Book for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38. [단행본] Kaye, K. / 2000 / The Low-wage Labor Marke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conomic and Self-sufficiency / The Urban Institute

  39. [기타] OECD / 1997 / Earnings mobility: Taking a longer-run view, Employment Outlook / OECD

  40. [단행본] OECD / 2011 /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 OECD publishing

  41. [기타] UN / 2005 / 2005 World Summit Outcome / Resolution adopted at the 60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New York, A/RES/60/para.47

  42. [기타] UN / 2007 / Repor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the 2007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Segment / Adopted at the 62nd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