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주제분류

정기구독(개인)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혜택

로그인 회원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아카루트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영문교정

영문 논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문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객센터 제휴문의

...

저널정보

저자정보

  • BAO BINGFENG (China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WANG YUE (China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표지
이용수
내서재
0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사소송화해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 중 판사 앞에서 이미 발생한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당사자 간의 쟁의에 대하여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함으로서 일부 혹은 전부의 소송을 종결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현재 법원심판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하에서 어떻게 심판보다 더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처리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는 이미 여러 국가 혹은 지역의 사법계에서 보편적으로 중시하는 문제로 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소송화해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1991년에 제정한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 쌍방은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었다. 그 후에 ≪민사소송법≫은 비록 2007년, 2012년과 2017년의 3차 수정을 하였지만, 화해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송화해의 방식, 시간, 비용부담, 형식과 효력 등 방면에서 중국의 민사소송 화해제도에 대해 진일보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e civil Litigation Reconciliation system, aiming at eliminating civil disputes, is a procedural action that both parties in face of judges make mutual concessions and compromise in order to terminate the lawsuit or part of it during proceedings. Now, under the background of the court’s trail pressure increased dramatically, how to find a dispute resolution which will be more effective than trial has become a big issue that is focused by judicial circles in different nations and regions. Establishing a civil Litigation Reconciliation system on the basis of parties’ consensus is favored by individuals, however, Civil Procedure Law legislated in 1991 only prescribed it fundamentally in Article 51: “Both sides of a civil action may reach a settlement themselves.” And then, although Civil Procedure Law experienced 3 times amendments in 2007, 2012 and 2017 respectively, there were not any involvements in settlement provision. Therefore, it’s necessary to design and improve Chinese civil Litigation Reconciliation system from the aspect of its methods, time, expense burden, forms and effect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THEORETICAL DIMENSION OF THE RECONCILIATION IN CIVIL LITIGATION
Ⅲ. HISTORICAL EVOLUTION AND STATUS ANALYSIS ON THE RECONCILIATION SYSTEM IN CHINESE CIVIL LITIGATION
Ⅳ. THE PERFECTION OF THE RECONCILIATION SYSTEM IN THE CHINESE CIVIL LITIGA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0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