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시과의 운영과 영업전·구분전

吳致勳

doi:10.31218/TRKH.2018.09.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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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학술저널
사학연구 제131호
2018.9 133 - 165 (33page)
DOI : 10.31218/TRKH.2018.09.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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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致勳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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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는 영업전과 구분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흔히 분급 토지는 職田혹은 永業田으로 표현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영업전과 구분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영업전은 관직과 직역이 계승되는 한 회수되지 않고 해당 가계에 계승되는 토지이므로 그렇게 불렸으며 곧 職田이었다. 즉 관직․직역의 계승을 조건으로 세습이 되는 토지를 뜻했다. 그러므로 누구나 동일한 면적의 영업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직역에 따라 영업전의 규모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구분전의 토지 액수는 일정하였다. 구분전의 경우는 5품 이상 8결, 6품․7품은 8결, 8품 이하는 5결로 정해져 있었다. 구분전은 영업전과 달리 관직․직역이 단절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토지였다. 관직과 직역이 계승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는 구분전만 남겨두고 영업전을 회수하였는데, 때문에 구분전은 유족을 위한 휼양의 성격이 있었다.
고려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직과 직역 수행자 모두에게 전시과를 지급하였다. 관직이나 직역을 매개로 계승되는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불렀으며, 계승이 단절될 경우 구분전만 남기고 토지가 환수되었다가 종국에는 구분전도 국가에 반환되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의 영업전과 구분전은 중국의 균전제 하에서 실시된 영업전, 구분전의 운영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영업전은 계승이 되고 구분전은 국가에 반환되는 측면이 같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관직․직역을 매개로 운영되었음에 큰 차이가 있다. 전시과에서는 관직과 직역의 수행 및 계승이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했고 이에 따라 전시과의 지급도 지속되거나 중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고려의 영업전과 구분전은 이와 같은 전시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Jeonsigwa(田柴科) is composed of youngeopjeon(永業田) and gubunjeon(口分田). Often expressed as jikjeon(職田) or youngeopjeon, jeonsigwa was specifically divided into youngeopjeon and gubunjeon. Youngeopjeon was called that way because it is land that is not reclaimed but inherited to the household as long as gwanjik(官職; official position) and jikyeok(職役; official work) are inherited, and therefore jikjeon. In other words, it was a land that became hereditary under conditions of succession to gwanjik and jikyeok. Therefore, the size of youngeopjeon has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status and position, not everyone has the same area of youngeopjeon.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gubunjeon was fixed. In the case of yangban(兩班) gubunjeon, above pum(品) 5 and pum 6․7 was set at 8gyeol(結), between pum 8 to pum 9 was set at 5gyeol. Unlike youngeopjeon, gubunjeon was paid in the event of a severance of government and office. If the gwanjik or jikyeok were not inherited, the government recalled youngeopjeon with only gubunjeon left, so gubunjeon had the characteristics of support for the bereaved family.
In Goryeo, jeonsigwa was basically given to all who execute official duties. The land that was inherited by government or service was called youngeopjeon, and if the inheritance was cut off, the land was returned to the country, leaving only gubunjeon. And finally, gubunjeon was returned to the country. In this regard, the youngeopjeon and gubunjeon of Goryeo are similar to the operation of the youngeopjeon and gubunjeon systems which were conducted under the China’s gyunjeonje(均田制). The operating method that youngeopjeon is inherited and gubunjeon is returned to the country is similar to the Chinese system.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that this method is managed by gwanjik and jikyeok. In the jeonsigwa(田柴科) system, conditions for succession to gwanjik and jikyeok were very important and these conditions also led to the continued or discontinued payment of jeonsigwa. The youngeopjeon and gubunjeon of Gorye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onsigwa(田柴科)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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