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늘날 세계경제는 갈등의 국면으로 들어섰다. 조약변경 등 국가 간 첨예한 대립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며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역시 그 갈등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중 트럼프의 취임이후 ‘미국 우선주의’정책에 따른 중국의 ‘비공정무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난과 중국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제조 2025’의 대립으로 인한 “미･중 무역 갈등”은 간접적인 무역분쟁으로 ‘제3자국’인 한국 경제를 위축시켰다. 동시에 일본의 IT 산업 확대 및 육성을 통한 국민소득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미래투자전략 2018’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비롯된 “한･일 무역 갈등”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졌다. 이는 직접적인 무역분쟁으로서 ‘당사국’인 한국의 경제에 과제를 던져주었다. 다자적인 갈등으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그 효과가 나탔으나, 그중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인 종합주가지수(KOSPI)의 변화를 분석하여 ‘간접분쟁’과 ‘직접분쟁’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 31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미･중 및 한･일 무역 갈등에서 나타나는 KOSPI와 각 국가의 종합주가지수, 환율, 국제유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갈등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간에 대한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VAR 모형을 채택하였다 모형 내의 모든 시차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모형을 통해 실제로 관찰되는 시계열 정보를 통해 현실경제를 분석하였다. 이는 변수들을 분석하여 갈등의 파급경로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과제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VAR모형을 기초로 그랜저 인과관계,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 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 분쟁에서 KOSPI는 종 합주가지수(S&P500/SSEC)의 충격에 대해 일시적인 반응만을 보이지만, 국제유가와 환율의 충격은 KOSPI가 하락하는 부의 효과를 갖고 있으며, 그중 환율의 충격은 장기간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접 분쟁에서 KOSPI는 일본 주가지수(NIKKEI)의 충격으로 인해 상승하였으며, 그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었다. 또한 국제유가와 환율의 충격은 간접갈등과 마찬가지로 KOSPI가 하락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환율의 충격 또한 장기간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과의 직접 분쟁에 한국 주식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갈등의 효과는 환율의 행보를 통해 전달되기에, 정부는 외환보유의 운용을 통해 분쟁의 피해를 대비해야한다. 또한 한일 양국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일본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총량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기에 갈등이 미치는 지역단위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키워드

미중무역갈등, 한일수출규제, VAR, 그랜저인과성검정, 충격반응함수

참고문헌(17)open

  1. [보고서] 고동환 / 2018 / 미중 무역 갈등의 배경과 그 영향

  2. [학술지] 김관옥 / 2018 / 미중 무역전쟁 연구: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21 (1) : 57 ~ 79

  3. [학술지] 박승호 / 2018 /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 정세 / 진보평론 78 : 12 ~ 50

  4. [보고서] 박태호 / 2018 /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전망

  5. [학술지] 신욱희 / 2019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한일 관계의 양면 안보 딜레마 / 아시아리뷰 9 (1) : 151 ~ 177

  6. [학술지] 심영규 / 2015 / 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3 (2) : 77 ~ 99

  7. [학술지] 송백훈 / 2018 / 미-중 무역분쟁의 경제적 효과와세계경제 함의 / 무역학회지 43 (5) : 47 ~ 66

  8. [학술지] 이 근 / 2001 / 국가관계에 있어서 관성의 구성주의적 이해 / 국제정치논총 41 (3) : 47 ~ 66

  9. [학술지] 이종원 / 2007 / 한일간의 무역분쟁에 관한 사례연구 / 통상정보연구 9 (3) : 323 ~ 341

  10. [학술대회] 이창수 / 2018 / 미중 통상 갈등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 한국무역학회 추계정책 학술대회 : 51 ~ 62

  11. [학술지] 지명관 / 2019 / 동북아를 사는 지혜 / 대한기독교서회 19 (08) : 6 ~ 10

  12. [학술지] 지성태 / 2019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농산물 수출입구조 변화와 후생 분석: 돼지고기와 대두를 중심으로 / 아시아연구 22 (2) : 125 ~ 150

  13. [기타] 조경업 / 2019 / 새로운 무역 갈등의 원인과 해법, In KERI 칼럼 / 한국경제연구원

  14. [학술지] 차철욱 / 2006 / 1950년대 한일무역 중단의 정치적 성격 / 부대사학 30 : 711 ~ 736

  15. [보고서] 최진백 / 2018 / 미중 무역 갈등의 내용과 전망: 중국제조2025를 중심으로

  16. [학술지] Jeffrey A Frankel / 1999 / Does Trade Cause Growth? / American Economic Review 89 (3) : 379 ~ 399

  17. [학술지] Irwin, Douglas / 2002 / Does trade raise income: Evidence from the twentieth century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8 : 1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