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경찰의 경찰권은 일제강점기간 동안 대륙법계인 일본의 전제적 국가경찰체제와 해방 후 미군정청의 주도로 한국경찰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로 창설되어 변함없이 지금까지 운용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미군정청당시부터 부단히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도도입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17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직전에 도입단위의 문제점을 이유로 시․도지사공동으로 광역단위도입을 골자로 하는 다른 안이 제시되면서 입법절차가 보류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18대 국회가 개원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동안 각계에서 경찰지방분권화의 기대 속에서 법안통과와 시행을 기다려온 국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정책과정에 관여해온 많은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2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하는데, 먼저 지방분권화를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것이고, 다음은 분권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경찰권의 집권화 대 분권화 간에 가치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야할 원칙으로 크게 나누어 배분성, 속도성 및 효과성을 일컫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화로 분산된 경찰력은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러한 경찰체계의 중앙집권화 대 지방분권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각국이 당면한 문제이다. 일면에서 보면 중앙집권적 경찰은 개인의 자유에 위험요소로 보이고 다른 면에서 보면 분열은 비효율로 보인다. 이러한 양 대안이 갖는 상충하는 가치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초래할 기회손실을 우려하여 결정이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정책․조직이론의 딜레마모형이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찰권의 분권화정책과정에 딜레마현상의 존재를 딜레마모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등의 결정요소들이 정형화된 비결정, 결정지연, 정책의 비일관성 및 형식주의적 집행 등의 대응행동을 찾아보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딜레마현상을 극복해서 중앙집권화, 지방분권화 및 2체제의 절충화 중의 어느 제도에 가치를 두어 규명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경찰권의 결정과 집행에 우선하는 대안의 선택과 집행에 존재하는 딜레마현상에 대하여 대응행동을 인식하는데 의의를 둔다. 즉 딜레마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예견되는 가능한 정책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처할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한국경찰의 당면과제인 경찰권의 지방분권화의 딜레마 상황에 적합하게 정책과정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경찰권의 중앙집권화, 경찰권의 지방분권화, 인구추세의 변환(demographic transition), 민주주의의 변동(democratic change), 자치경찰도입법안, 딜레마모형(dilemma model), 기회손실, 정책의 비결정, 정책의 결정지연, 정책의 비일관성, 정책의 형식주의적 집행

참고문헌(69)open

  1. [학위논문] 강영규 / 2007 / 자치경찰의 재정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2. [단행본] 경찰대학 / 1982 / 경찰학 개론 / 경찰대학

  3. [단행본] 경찰청 / 2006 / 경찰백서 / 경찰청

  4. [단행본] 경찰청 / 2007 / 경찰백서 / 경찰청

  5. [학술지] 김기수 / 1986 / 영국경찰제도의 중앙집권화 추세에 관한 연구 / 치안논총 3

  6. [단행본] 김상호 / 2004 / 경찰학 개론 / 법문사

  7. [학술지] 김칠성 / 2005 / 한국 자치경찰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2 (1)

  8. [학술지] 박동희 / 1992 / 딜레마와 형식주의 / 한국행정학보 26 (1)

  9. [단행본] 박범래 / 1988 / 한국경찰사 / 경찰대학

  10. [학위논문] 박억종 / 2006 /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11. [학술대회] 양영철 / 2004 /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바라며 / 제17회 정책포럼 발표 논문

  12. [학술대회] 양영철 / 2004 / 지방 자치경찰의 창설 방안에 관한 제언 / 서울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주최

  13. [학술지] 염재호 / 1992 / 정책의 비일관성과 딜레마: 제6공화국의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6 (1)

  14. [학위논문] 윤영한 / 2005 / 한국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15. [학술지] 윤장호 / 1995 / 지방 자치제와 경찰 / 수사연구지

  16. [보고서] 이관희 / 1986 / 독일통일과 독일경찰 조직의 정비 치안연구 보고서

  17. [학술지] 이상열 / 2004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공무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3 (2)

  18. [학술지] 이상환 / 1995 / 지방 자치제와 경찰 / 수사연구지

  19. [학술지] 이영남 / 2004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분석과 방향 / 한국경찰연구 3 (2)

  20. [단행본] 이윤근 / 2001 / 비교경찰제도론 / 법문사

  21. [학술지] 이종범 / 1992 /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 한국행정학보 25 (4)

  22. [학술지] 이황우 / 1995 / 민선 자치단체장과 경찰 / 수사연구지

  23. [단행본] 임준태 / 2004 / 독일형사법론 / 21세기사

  24. [학술지] 정균환 / 1988 / 경찰 중립화를 위한 외국의 경찰제도 / 국회보

  25. [단행본] 정균환 / 1998 / 지방자치경찰 / 김영사

  26. [단행본] 정인홍 / 1980 / 정치학대사전 / 박영사

  27. [단행본] 정진환 / 2002 / 비교경찰제도 / 책사랑

  28. [단행본] 치안본부 / 1988 / 미국경찰 / 치안본부

  29. [단행본] 치안본부 / 1989 / 서구경찰 / 치안본부

  30. [단행본] 大律英男 / 1958 / 警察行政 / 良書普及會

  31. [학술지] Ames, W. / 1976 / Japanese police-A general survey / Police Studies 2 (1)

  32. [학술지] Baun, A. / 1979 / Danish police system / Police Studies 1 (1)

  33. [단행본] Bartunek, Jean M. / 1988 / The Dynamics of Personal and Organizational Reframing, In Paradox and Transformation: Toward a Theory of Cange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 Ballinge

  34. [단행본] Becker, H. K. / 1976 / Justice in modern Sweden / Charles C. Thomas

  35. [학술지] Berkley, G. E. / 1970 / Centralization, democracy, and the police /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61 (2)

  36. [학술지] Cameron, Kim S. / 1986 / Effectiveness as Paradox: Consensus and Conflict n conception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Management Science 32

  37. [학술지] Charle, S. / 1979 / Tokyo (Japan) police academy / Police magazine 2 (4)

  38. [학술지] Cook, P. M. / 1981 /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force-The British model / Police Science Abstracts 9 (5)

  39. [단행본] Fairchild, Erika S. / 1993 /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 / Wadsworth Publishing Co.

  40. [보고서] FBI / 1994 / Uniform Crime Report'

  41. [학술지] Gerety, P. / 1980 / French program to reduce pretrial detention-Controle judiciaire / Crime and Delinquency 26 (1)

  42. [단행본] Hall, Richard H. / 1982 / Organizations: Structure and Process, 3rd ed / Prentice Hall

  43. [학술지] Hunter, R. D. / 1990 / Three models of policing / Police Studies 13 (3)

  44. [단행본] Kashmeri, S. A. / 1977 / New York City-Criminal Justice Coordinating Council Circle Project-First annual repor /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45. [인터넷자료] Kurtz, Howard A. / Criminal Justice Centralization Versus Decentralization in the Republic of China

  46. [학술지] Laugharne, A. / 1979 / Case for Change / Police 11 (11)

  47. [단행본] Leonard, D. A. / 1990 / Policing into the 1990s, In Beyond the Barriers Toward 2000 A.D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Office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48. [단행본] March, James G. / 1958 / Organization / John Willey

  49. [학술지] Meyer, john W. / 1977 /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ture as Myth and Ceremony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0. [단행본] McLaren / 1977 / Police Administration, 5th ed / The McGraw-Hill Co

  51. [학술지] Orton, J. Douglas / 1990 / Loosely Coupled Systems: A Reconceptualization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2)

  52. [보고서] Outrive, L. V. / 1976 / Police in modern society-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The Belgian case, In International Seminar on Police Research-Final Report

  53. [학술지] Patterson, D. W. / 1980 / Criminal justice in Soviet Russi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4 (2)

  54. [단행본] Peters, Thomas J. / 1982 / In Search of Excellence: Lessons from America's Best-run Companies / Warner Books

  55. [단행본] Quinn, Robert E. / 1988 / Paradox and Transformation: Toward a Theory of Change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 Ballinger Publishing Co

  56. [단행본] Quinn, Robert E. / 1988 / Beyond Management: Mastering the Paradox and Competing Demands of High Performance / Jossey-Bass

  57. [단행본] Sebba, L. / 1984 / Israel, In Western Systems of Juvenile Justice / SAGE

  58. [학술지] Smith, H. E. / 1987 / Justice among the Italians / CJ International 3 (3) : 13 ~ 23

  59. [단행본] Schoen, Donald / 1979 / Generative Metaphor: A Perspective on Problem-setting in Social Policy, In Metaphor & Thought / Cambridge U Press

  60. [보고서] Southgate, P. / 1991 / Traffic policing in changing times

  61. [보고서] Stead, P. J. / 1988 / Structure of education and police careers in Europe and America

  62. [단행본] Van de Ven, Andrew H. / 1988 / Paradoxical Requirement for a Theory of Organizational Change, In Paradox & Transformation: Toward A Theory of Change in Organization & management / Ballinger Publishing Co

  63. [단행본] Sebba, L. / 1984 / Israel, In Western Systems of Juvenile Justice / SAGE

  64. [학술지] Smith, H. E. / 1987 / Justice among the Italians / CJ International 3 (3)

  65. [보고서] Stead, P. J. / 1988 / Structure of education and police careers in Europe and America

  66. [단행본] Van de Ven, Andrew H. / 1988 / Paradoxical Requirement for a Theory of Organizational Change, In Paradox & Transformation: Toward A Theory of Change in Organization & management / Ballinger Publishing Co

  67. [학술지] Warburton, P. L. / 1979 / Attitudes of the police and their public in England and Wales, Japan, and France, and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those attitudes / Bramshill Journal 1 (1) : 15 ~ 20

  68. [단행본] Weber, M. / 1958 /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 Scribner

  69. [학술지] Winkle, J. / 1974 /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criminal justice / Policy Studies Journal 3 (1) : 25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