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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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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금융서비스분야도 ICT를 활용함으로써 핀테크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핀테크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와 ICT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를 말하는데, 핀테크산업이 장기간 정체에 빠져있는 금융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엄격한 규제 원칙이 강조되는 금융산업과는 달리 핀테크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금융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핀테크거래는 이용자의 익명성과 광범위성 등의 특성에 의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확산이 용이하고, 해킹 등 사이버 리스크가 높다. 그리고 기존의 금융거래시스템에 비해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성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디지털금융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음에도 종래의 금융감독 규제 체계로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핀테크산업에 대한 영업행위규제는 물론 거시건전성규제 등 금융감독정책과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핀테크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방향과 관련하여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라 소홀해질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As ICT develops rapidly, an ICT-applied financial service sector goes fast towa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nTech is an example. FinTech is a new form of financial transaction that conventional financial service is combined with ICT. FinTech is nowadays arising as one of alternatives that enables to stimulate the long stagnant financial ecology. Other industrial sectors are insisting very strongly an easy policy rather than the strict one which has rigidly regulated financial industry. The Government authority showed a positive stance to accept that opinion in order to seek a new solution for financial industry.
However, since the FinTech transaction has the nature of an anonymity and a wide range, it can easily give a wide damage to financial consumer and is highly vulnerable to cyber risk like hacking. It may also show higher proba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an the existing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cause a blind spot from healthy regulation sometimes. Even though new types of services like the digital financial service are currently applied, the existing financial monitoring and regulatory system has a limitation to properly comply with such transaction. In this regard, it needs a large scale revision of financial monitoring policy and related regulations on commercial trade of FinTech and macro-prudential regulation as well.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current FinTech regulations applied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nd find a way ho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 vulnerable from the recent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y in our regulation policy.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핀테크 현황과 각국의 규제 동향
Ⅲ. 핀테크와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쟁점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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