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0년 10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발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정부는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을 강구하였다. 2014년 초에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정책흐름모형(PSF)을 결합한 ACPS 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1995년에 도입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지자체 파산제’를 정부가 최근에 다시 도입을 검토하는데 영향을 준 안정적 및 역동적 외부변수들을 파악하였으며, 둘째로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정책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를 분석하였다. 셋째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 등 3개의 흐름이 결합하고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촉발기제로는 정치 흐름인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 파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로 파악되었으며, 이때에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 파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과 황우여 전 여당 대표가 정책변동의 창을 여는데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키워드

지자체 파산제, 지방재정위기, 정책변동, ACF 모형, 정책흐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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