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article{ART002066401},
author={ 왕원화(王文華) },
title={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journal={비교형사법연구},
issn={1598-091X},
year={2015},
volume={17},
number={4},
pages={281-296},
doi={10.23894/kjccl.2015.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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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왕원화(王文華)
TI -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T2 - 비교형사법연구
PY - 2015
VL - 17
IS - 4
PB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SP - 281-296
SN - 1598-091X
AB - 중국의 형법을 비롯한 각항 입법은 이미 완벽한 핵테러범죄대응의 법률체계를 형성했고 『협약』의 취지, 구체규정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다. 핵테러리즘 척결의 대세하에서 중국 형법은 법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엮고 핵관련 위해행위를 범죄태세와 형사입법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다스린다. 단호하게 타격하는 한편 사형도구주의(instrumentalism)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W - 테러리즘, 극단주의, 국제협약, 핵테러범죄
DO - 10.23894/kjccl.2015.17.4.013
UR - http://dx.doi.org/10.23894/kjccl.2015.17.4.013
ER -

왕원화(王文華) (2015).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비교형사법연구, 17( 4), 281- 296.

왕원화(王文華) . 2015,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비교형사법연구, vol. 17, no. 4, pp. 281-296. Available from: doi:10.23894/kjccl.2015.17.4.013

왕원화(王文華)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비교형사법연구 17.4 pp. 281-296 (2015): 281.

왕원화(王文華) .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비교형사법연구 [Internet]. 2015; 17( 4), : 281-296. Available from: doi:10.23894/kjccl.2015.17.4.013

왕원화(王文華) .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비교형사법연구 17, no.4 (2015): 281-296. doi: 10.23894/kjccl.2015.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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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비교형사법연구

약어 : KJCCL

2015, vol.17, no.4, pp.281 - 296

DOI : 10.23894/kjccl.2015.17.4.013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왕원화(王文華)¹

¹베이징외국어대학 법학원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중국의 형법을 비롯한 각항 입법은 이미 완벽한 핵테러범죄대응의 법률체계를 형성했고 『협약』의 취지, 구체규정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다. 핵테러리즘 척결의 대세하에서 중국 형법은 법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엮고 핵관련 위해행위를 범죄태세와 형사입법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다스린다. 단호하게 타격하는 한편 사형도구주의(instrumentalism)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키워드

테러리즘, 극단주의, 국제협약, 핵테러범죄

참고문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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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법제망 / http://www.legaldaily.com.cn/index_article/content/2010-08/28/content_2263660.htm?node=5955
[인터넷자료]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기타] / 중국<핵테러억제협약> 비준
[인터넷자료] / 법제망
[보고서] 유엔 / 2014년 사형집행보고
[학술지] 자오빙즈 / 2015 / 사형재심리제도 35년 변천사 / 법률 및 생활 (3)
[인터넷자료] / ‘Death penalty has no place in 21st century’, declares UN chief
[기타] / 당률소이.명례률(唐律疏议・名例律)규정
[학술지] 훙예 / 2013 / 중국 핵물질범죄의 입법과 보완 건의 / 법제 및 사회 (5)
[인터넷자료] 자오빙즈 / 테러범죄척결입법의 보완
[단행본] M.Cherif Bassiouni / 2006 / 국제형법입문 / 법률출판소 : 102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