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고에서는 남중국해 미⋅중간 해양갈등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해양갈등의 쟁점은 단순히 중국의 인공섬 건설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중간의 견해차이로인식하기보다는 미⋅중간의 역내 패권경쟁의 연장선이자 대결의 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중간 해양갈등은 전략⋅정치⋅외교⋅군사⋅경제 등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양국이 전략적으로 충돌하고, 선제적 작용 및 반작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미⋅중간의 해양갈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외교적 차원의 행동은 물론 군사적 행동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및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제한되는 상황이다. 한국은남중국해 항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미⋅중간 해양갈등의 전개양상에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해양안보, 인공섬,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패권

참고문헌(35)open

  1. [단행본] 국방부 / 2014 / 국방백서 2014 / 국방부

  2. [단행본] 대한민국 해군 / 2015 / 해군이 걸어온 길, 나아갈 방향 / 해군본부

  3. [단행본] 대한민국 해군 / 2014 / 대한민국 해군의 걸어온 길, 함께 갈 길 / 해군본부

  4. [단행본] 국방부 / 2014 / 국방백서 2014 / 국방부

  5. [단행본]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 / 2013 / 공해전투 Air-Sea Battle / 국군인쇄창 재경지원반

  6. [단행본] Cliff, Roger / 2007 / Entering the Dragon’s Lair : China’s Anti 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nted States / RAND

  7. [단행본] Gompert, David C. / 2005 / China on the Move : A Franco-American Analysis of Emerging Chinese Strategic Policies and Their Consequences for Transatlantic Relations / Rand Corporation

  8. [단행본] Mearsheimer, John J / 2003 /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 Norton

  9. [학술지] 김석수 / 2016 / 남중국해 분쟁 해결과 아세안 방식(ASEAN Way) / 세계지역연구논총 34 (1) : 29 ~ 49

  10. [학술지] 박영길 / 2013 / 필리핀의 중국 상대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소 회부 문제 / 독도연구Ⅱ. 남중국해 美⋅中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_ 79저널 (21)

  11. [학술지] 박문진 / 2010 /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화 동향과 전망 / 독도연구저널 (10)

  12. [학술지] 백병선 / 2011 / 미래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관한 연구 / 국방정책연구 27 (1) : 165 ~ 200

  13. [학술지] 백병선 / 2012 / 한국의 해양안보위협의 변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 국가안보와 전략 12 (3) : 37 ~ 77

  14. [학술지] 백병선 / 2011 / 중국의 해양팽창과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관한 연구 / 해양전략 (149)

  15. [학술지] 백병선 / 2012 /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 및 대응방안 / 합참지 (52)

  16. [학술지] 윤종준 / 2015 / 한국의 안보위협 변화에 대한 전망 / 국가안보와 전략 15 (4) : 1 ~ 40

  17. [단행본] Lin, Kun-Chin / 2015 / Maritime Security in the Asia-Prcific China and the Emerging Order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 Chatham House

  18. [보고서] Ben Dolven / 2015 / Chinese Land Reclamation in the South China Sea: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19. [기타] / 2016 / 동아일보, 2016. 5. 4 : 5

  20. [기타] / 2016 / 동아일보, 2016. 4. 25 : 21

  21. [기타] / 2016 / 국민일보, 2016. 5. 12 : 8

  22. [기타] / 2016 / 한국일보, 2016. 4. 25 : 17

  23. [인터넷자료] /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

  24. [인터넷자료] / http://www.fnnewx.com/print/201605101343066734

  25. [인터넷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 id=001&aid=0008448883

  26. [인터넷자료]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5910

  27. [인터넷자료] / http://news.mk.co.kr/newsRead.phpno=370145&year=2016

  28. [인터넷자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7/0200000000AKR20160727192400076.HTMLinput=1195m

  29. [인터넷자료]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5910

  30. [인터넷자료]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30

  31. [인터넷자료]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19/20160719003504.html OutUrl=naver

  32. [인터넷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 id=025&aid=0002558162

  33. [인터넷자료]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6_0014246059&cID=10101&pID=10100

  34. [인터넷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 id=003&aid=0007345464

  35. [인터넷자료] / http://kr.people.com.cn/203072/203278/849737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