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article{ART002668446},
author={ 김소라 },
title={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journal={북한학연구},
issn={1975-0188},
year={2020},
volume={16},
number={2},
pages={207-246},
doi={10.23040/kcidoi.2020.16.2.007},
url={http://dx.doi.org/10.23040/kcidoi.2020.16.2.007}

TY - JOUR
AU - 김소라
TI -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T2 - 북한학연구
PY - 2020
VL - 16
IS - 2
PB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SP - 207-246
SN - 1975-0188
AB - 본 연구는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사례를 분석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을 통한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만, 정치범 유사범(탈북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강제낙태 후 형사절차와 법적처벌(형집행)을 진행하여형사소송법 목표(원칙)에 따라 모성보호 조항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W -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내재적 접근법, 북한법의 규범력
DO - 10.23040/kcidoi.2020.16.2.007
UR - http://dx.doi.org/10.23040/kcidoi.2020.16.2.007
ER -

김소라 (2020).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6( 2), 207- 246.

김소라 . 2020,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vol. 16, no. 2, pp. 207-246. Available from: doi:10.23040/kcidoi.2020.16.2.007

김소라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6.2 pp. 207-246 (2020): 207.

김소라 .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Internet]. 2020; 16( 2), : 207-246. Available from: doi:10.23040/kcidoi.2020.16.2.007

김소라 .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6, no.2 (2020): 207-246. doi: 10.23040/kcidoi.2020.16.2.007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약어 : -

2020, vol.16, no.2, pp.207 - 246

DOI : 10.23040/kcidoi.2020.16.2.007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분야 : 지역학

김소라¹

¹동국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는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사례를 분석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을 통한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만, 정치범 유사범(탈북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강제낙태 후 형사절차와 법적처벌(형집행)을 진행하여형사소송법 목표(원칙)에 따라 모성보호 조항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내재적 접근법, 북한법의 규범력

참고문헌(37)

[학술지] 고유환 / 2009 /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 통일과 평화 (창간)
[단행본] 권영태 / 2011 /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 이매진
[학술지] 권영태 / 2018 / 북한법 연구의 새로운 시도: 내재적 접근의 의미 재규정을 통한 북한법 연구에 대한 시론적 적용을 중심으로 / 북한법연구
[학술대회] 권영태 / 2018 / 북한법의 규범력에 대한 연구. in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 발전전략 / 북한연구학회 2018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단행본] 김국신 / 2011 / 북한인권백서 2011 / 통일연구원
[학술지] 김소라 / 2020 /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인권 담론: 미 국무부 연례 각국 인권보고서(북한 부분)를 중심으로 / 북한학연구 16 (1) : 37 ~ 77
[단행본] 김수암 / 2012 / 북한인권백서 2012 / 통일연구원
[단행본] 김용민 / 2014 / 2014 북한인권백서 / 대한변호사협회
[단행본] 김태훈 / 2018 / 2018 북한인권백서 / 대한변호사협회
[단행본] 도경옥 / 2015 / 북한인권백서 2015 / 통일연구원
[단행본] 백범석 / 2016 /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 통일연구원
[단행본] 도경옥 / 2017 / 북한인권백서 2017 / 통일연구원
[기타] 법무부 / 2018 / 2018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 / 법무부
[단행본] 사회과학원 / 2010 / 사회주의 생활륜리 / 사회과학출판사
[보고서] 손희두 / 2014 /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학술대회] 신영호 / 2018 /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 전망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학술지] 원재천 / 2020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여성인권 / 강원법학 61 : 253 ~ 293
[단행본] 이규창 / 2020 / 북한인권백서 2020 / 통일연구원
[단행본] 이금순 / 2018 / 북한인권백서 2018 / 통일연구원
[학술지] 이백규 / 2015 /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 통일과 법률
[학술지] 임상순 / 2019 / 북한 아동인권에 대한유엔의 관여와 북한의 대응: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 북한학연구 15 (2) : 39 ~ 67
[보고서] 임순희 / 2011 /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단행본] 잭 도널리 / 2002 / 인권과 국제정치 / 오름
[단행본] 정병호 / 2020 /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 창비
[보고서] 조선인권연구협회 / 201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보고서
[단행본] 최완규 / 2003 / 북한연구방법론 / 한울아카데미
[단행본] 커스틴 셀라스 / 2003 / 인권, 그 위선의 역사 / 은행나무
[단행본] 한동호 / 2014 / 북한인권백서 2014 / 통일연구원
[단행본] 한명섭 / 2019 / 통일법제 특강 / 한울아카데미
[기타] / 2020 / 로동신문. 2020년 3월 23일
[인터넷자료] / 세계일보 2019년 5월 15일
[인터넷자료] / 북한 UPR 3차 국가보고서.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인터넷자료] / 북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기타] / 1998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기타] / 대한민국 :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 북한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판결·판정집행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여성권리보장법, 검찰감시법, 재판소구성법
[보고서] OHCHR / 2014 /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