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북한 요인(체제 유지)을 규명하는데 있다. 즉 중국의 대북 ‘전략적 자산론’과 북한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실험)’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중국이 대북정책 결정 시 북한의 체제 유지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 및 유지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제 동참 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불안정을 초래하는 대북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적 위협이 되는 원유 금수조치에는 동참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2008년 김정일 건강 이상 제기 시에도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의 방북, 양국 간 정상회담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으며,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에 신속히 대처해 나갔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인한 북한 체제 불안정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기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과거 김일성 시대 ‘경제·군사병진노선’,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등 체제 생존을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해왔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경제·핵 병진노선’을 통해 사실상의 군사우선주의를 내세우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미국의 체제 생존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북·중 관계 사이에는 ‘체제 유지’라는 공통분모가 작동한다. 이는 북·중관계가 파탄에 빠지지 않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키워드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북핵 실험, 체제유지, 전략적 자산, 핵심이익, 병진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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