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article{ART002462453},
author={ 최승재 },
title={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journal={인권과 정의},
issn={1225-6854},
year={2019},
number={481},
pages={127-141},
doi={10.22999/hraj..481.201905.007},
url={http://dx.doi.org/10.22999/hraj..481.201905.007}

TY - JOUR
AU - 최승재
TI - 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T2 - 인권과 정의
PY - 2019
VL -
IS - 481
PB - 대한변호사협회
SP - 127-141
SN - 1225-6854
AB - 2018년 선고된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법조로 하는 판결을 포함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중에서 본고는 ①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판결(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 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②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6080판결(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③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판결(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성립 요건과 부당성 등 판단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사건), ④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판결(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실협조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⑤ 대법원 2019. 1. 13. 선고 2017두68110판결(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적법성), ⑥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판결(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처분사유가 인정될 때, 그에 기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 ⑦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두62138 판결(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가 규정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⑧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판결(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 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⑨ 서울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7누40855판결(등록된 실용신안의 효력과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의 판단)을 소개하였다. 2018년 선고 판결의 다수의 최초 선고된 법리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향후 판례법리 전개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2019년 공정거래법 법리전개에도 2018년 판결들은 의미를 가진다.
KW - 입찰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단독의 거래거절
DO - 10.22999/hraj..481.201905.007
UR - http://dx.doi.org/10.22999/hraj..481.201905.007
ER -

최승재 (2019). 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1, 127- 141.

최승재 . 2019, “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no. 481, pp. 127-141.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481.201905.007

최승재 “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1 pp. 127-141 (2019): 127.

최승재 . 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Internet]. 2019; 481: 127-141.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481.201905.007

최승재 . “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no.481 (2019): 127-141. doi: 10.22999/hraj..481.2019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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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약어 : -

2019, no.481, pp.127 - 141

DOI : 10.22999/hraj..481.201905.007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연구분야 : 법학

최승재¹

¹세종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2018년 선고된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법조로 하는 판결을 포함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중에서 본고는 ①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판결(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 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②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6080판결(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③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판결(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성립 요건과 부당성 등 판단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사건), ④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판결(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실협조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⑤ 대법원 2019. 1. 13. 선고 2017두68110판결(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적법성), ⑥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판결(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처분사유가 인정될 때, 그에 기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 ⑦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두62138 판결(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가 규정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⑧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판결(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 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⑨ 서울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7누40855판결(등록된 실용신안의 효력과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의 판단)을 소개하였다. 2018년 선고 판결의 다수의 최초 선고된 법리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향후 판례법리 전개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2019년 공정거래법 법리전개에도 2018년 판결들은 의미를 가진다.

키워드

입찰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단독의 거래거절

참고문헌(10)

[학술지] 강우찬 / 2018 /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8. 5.∼7 / 경쟁저널
[학술지] 강우찬 / 2018 /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8. 8.∼10 / 경쟁저널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 2018 / 2018년 공정거래백서
[학술지] 김문식 / 2018 / 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고찰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862 / 경쟁저널
[학술지] 문정해 / 2011 / 미국 셔먼법상 독점화 행위인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의도기준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0 (1) : 303 ~ 339
[단행본] 신동권 / 2011 / 독점규제법 / 박영사
[보고서] 이기종 / 2018 /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
[단행본] 이호영 / 2016 / 독점규제법 / 홍문사
[학술지] 조현진 / 2018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법과정책연구 18 (3) : 161 ~ 186
[단행본] 管久修一 / 2018 / 獨占禁止法 / 商事法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