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치자금이란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이는 오늘날 선거를 포함한 제반 정치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볼 경우 정당 내지 정치활동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확보 여부에 대한 능력은 곧 당해 정치세력의 정치적 영향력과 직결된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제도적인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여타 대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 동안 정치자금법·제를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되,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현싯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즉 현행 정치자금법상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기탁금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및 후원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히 기탁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비지정기탁제와 국고귀속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지급과 여성추천보조금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후원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후원인(회)의 모금․기부한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개성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치와 정치자금법․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정치자금법,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정당

참고문헌(26)open

  1. [단행본] H. Maurer / 2003 / Staatsrecht I : 36

  2. [단행본] P. Kunig / 2001 / GGK, Bd. 2 : 11

  3. [학술지] 강경근 / 1997 / 국민주권과 정당정치 / 헌법학 연구 3 : 91

  4. [단행본] 이관희 / 2004 / 한국민주헌법론Ⅱ / 박영사 : 99

  5. [단행본] 허영 / 1997 / 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 235

  6. [단행본] 김도협 / 2015 / 헌법학원론 / 진원사 : 92

  7. [학술지] 임성학 / 2002 / 제 16대 총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 인터뷰자료의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36 (3) : 245 ~ 268

  8. [학술지] 임성학 / 2005 /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 한국정치학회보 39 (2) : 195 ~ 215

  9. [학술지] 엄기홍 / 2012 / 정치자금 불평등의 수준과 원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원회 모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 21세기정치학회보 22 (1) : 229 ~ 252

  10. [학술지] 김정도 / 2014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원회모금액의 양상과 결정요인 분석 / 사회과학연구 25 (2) : 267 ~ 288

  11. [학술지] 김도협 / 2012 /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세계헌법연구 18 (1) : 185 ~ 219

  12. [학술지] 헌법재판소 / 2011 /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 정책개발연구 3 : 32

  13. [학술지] 임성학 / 2010 / 17대 대선을 통해 본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 (2) : 325 ~ 351

  14. [단행본] Vgl. H. Maurer / 2003 / Staatsrecht I : 48

  15. [단행본] B. Pieroth / 2007 / GG : 39

  16. [학술지] 유진숙 / 2012 / 국고보조금제도형성과 담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52 (1) : 247 ~ 269

  17. [단행본]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 208

  18. [학술지] 박명호 / 2005 /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 선거공영제의 검토: 개정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 (1) : 132

  19. [학술지] 김도협 / 2009 /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계헌법연구 15 (2) : 67 ~ 86

  20. [학술지] 김도협 / 2014 / 현행 독일선거법제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17 (2) : 1 ~ 38

  21. [학술지] 황선혜 / 2004 / 독일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할당제 -사민당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 / 여성연구 1 (66) : 41 ~ 74

  22. [인터넷자료] / http://www.bundestag.de/abgeordnete18/mdb_zahlen#url=L2FiZ2VvcmRuZXRlMTgvbWRiX3phaGxlbi9mcmF

  23. [인터넷자료] / http://webarchiv.bundestag.de/cgi/show.php?fileToLoad=3041&id=1223

  24. [학술지] 엄기홍 / 2009 / 한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바람직한 것인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관점에서 / 현대정치연구 2 (2)

  25. [학술지] 이재술 / 2011 / 개인 및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관계법 연구 : 52

  26. [학술지] 김왕식 / 2000 / 현행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민주시민교육논총 5 (1)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