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6년의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을 위시한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이 의미를 가진다. 과징금의 부당을 다투는 것은 다수의 담합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부당과 같이 빈번히 주장되고 있어 이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 ② 공동행위자의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신청 기각을 다투는 소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도 중요한 판결이라고 본다. 그간 공정거래법 중 절차법에 대한 판결과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③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의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있어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판결은 입찰담함은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낙찰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이 바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④ 대법원은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판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공정거래법상 우월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하였지만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다수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 남용에 대한 개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개별입법이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⑤ 대법원은 자진신고가 있었고, 정보교환행위 및 행위의 일치가 있었던 라면 담합 사건(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26309판결 등, 소위 ‘라면판결’)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대상이 되는 가격결정 및 유지행위에 대한 의사의 합치에 대해서 정보교환행위는 그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격결정 및 유지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엄격한 증거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과 관련하여 여러 논점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입찰담합, 부당한 공동행위와 자진신고, 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 동조적 행위, 관련 매출액

참고문헌(22)open

  1. [기타] / 2016 / [창간 66주년 기획] “공정거래·특허심판 사건,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공감대 / 법률신문 인터넷판

  2. [학술지] 이승민 / 2016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감면처분의 행정소송상 취급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행정법연구 (46) : 347 ~ 387

  3. [학술지] 정재훈 / 2016 /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 및 종기, 소송의 대상 등의 문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의 쟁점) / 인권과 정의 (455) : 146 ~ 160

  4. [학술지] 최승재 / 2016 / 2015년 경제법 중요 판례 / 인권과 정의 (456) : 239 ~ 252

  5. [학술지] 이민호 / 2016 / 복수의 처분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 경쟁저널 (188) : 55

  6. [단행본] 今村成和 / 1978 / 獨占禁止法 / 有斐閣 : 148

  7. [학술지] 박수영 / 2016 / 정보교환행위의 합의성립여부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5 (2) : 177 ~ 212

  8. [학술지] 조성국 / 2016 / 「4개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판례 평석(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두25924 판결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33 : 194 ~ 217

  9. [학술지] 김철 / 2016 /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합의'의 증명방법-소위 ‘라면가격 담합사건’에 대한 관견 / 경쟁저널 (185)

  10. [학술지] 손계준 / 2016 / 정보교환과 카르텔-라면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 판례연구 30 : 230 ~ 243

  11. [학술지] 이호영 / 2014 / 공정거래법상 경쟁자 간 정보교환행위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33 (1) : 335 ~ 368

  12. [학술지] 손계준 / 2016 /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 경쟁저널 (187)

  13. [학술지] 강우찬 / 2014 / 정보교환행위와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의 관계 / 대법원판례해설 (101) : 512 ~ 568

  14. [학술지] 한미옥 / 2013 /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 판결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28 : 61 ~ 84

  15. [학술지] 김동국 / 2016 /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요지: 2015년 11월, 12월 / 경쟁저널 (184) : 104

  16. [기타] / 2013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17. [기타] / 2015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6084 판결

  18. [학술지] 최승재 / 2016 / 공정거래법상 보조참가의 허용여부-대상판결: 대법원 2015. 10. 5. 자 2015무513결정(집행정지)- / 경쟁저널 (186) : 36

  19. [기타] / 2003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20. [기타] / 2013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21. [기타] / 2008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22. [기타] / 2016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98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