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article{ART002203642},
author={ 오지용 },
title={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journal={인권과 정의},
issn={1225-6854},
year={2017},
number={464},
pages={44-62},
doi={10.22999/hraj..464.201703.003},
url={http://dx.doi.org/10.22999/hraj..464.201703.003}

TY - JOUR
AU - 오지용
TI - 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T2 - 인권과 정의
PY - 2017
VL -
IS - 464
PB - 대한변호사협회
SP - 44-62
SN - 1225-6854
AB -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9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그 판결에 대해 해설한 것이다. 지명채권양도, 채권자취소권, 신뢰이익 배상, 위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 토양오염 유발자의 불법행위책임, 개인 사업주의 일실수입 등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한 것이다.
KW - 지명채권, 채권양도, 사해행위취소, 신뢰이익, 위임, 주택임대차 대항력, 저당권설정청구권, 타인, 토양오염, 일실수입
DO - 10.22999/hraj..464.201703.003
UR - http://dx.doi.org/10.22999/hraj..464.201703.003
ER -

오지용 (2017). 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64, 44- 62.

오지용 . 2017, “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no. 464, pp. 44-62.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464.201703.003

오지용 “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64 pp. 44-62 (2017): 44.

오지용 . 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Internet]. 2017; 464: 44-62.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464.201703.003

오지용 . “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no.464 (2017): 44-62. doi: 10.22999/hraj..464.201703.003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2016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약어 : -

2017, no.464, pp.44 - 62

DOI : 10.22999/hraj..464.201703.003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연구분야 : 법학

오지용¹

¹충북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9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그 판결에 대해 해설한 것이다. 지명채권양도, 채권자취소권, 신뢰이익 배상, 위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 토양오염 유발자의 불법행위책임, 개인 사업주의 일실수입 등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