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article{ART001767299},
author={ 박찬운 },
title={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journal={인권과 정의},
issn={1225-6854},
year={2013},
number={433},
pages={101-115},
doi={10.22999/hraj..433.201305.006},
url={http://dx.doi.org/10.22999/hraj..433.201305.006}

TY - JOUR
AU - 박찬운
TI - 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T2 - 인권과 정의
PY - 2013
VL -
IS - 433
PB - 대한변호사협회
SP - 101-115
SN - 1225-6854
AB - 북구의 중심국가인 스웨덴은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법제도적 관점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나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참고할 만하다. 그 중에서 스웨덴의 Advokat 제도는 지난 100년 이상 스웨덴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스웨덴 Advokat 제도를 소개하면서 그와 더불어 스웨덴 법학교육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법률서비스에서 법조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Advokat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서비스는 Advokat의 몫이 되었다. 스웨덴 법조제도의 특징은 법대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법률가 자격은 취득하지만 Advokat 자격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법대 졸업 후 수년간의 수련 과정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Advokat 자격이 주어지고, 비로소 변호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스웨덴의 법학교육은 대학의 법학부에서 대체로 5년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내용과 방법은 법률가의 소양을 쌓는데 있어 크게 부족함이 없다. 법학교육이 이론교육은 법대가 맡고 실무교육은 변호사회가 맡는다는 역할분담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스웨덴 법조자격 및 법학교육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를 비판적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5년에 불과하지만 교육기간의 적정성이나 법학교육 방법론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들 문제 중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과연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인지, 법학이론교육의 문제는 없는지, 사회의 법률수요는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등이 큰 문제로 부각된다. 이들 문제점은 스웨덴의 법학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고려할 때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필자는 결론으로서 우리 로스쿨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 대학의 법대부활을 주장한다.
KW - 변호사, 법조자격, 스웨덴 변호사회, 법학교육
DO - 10.22999/hraj..433.201305.006
UR - http://dx.doi.org/10.22999/hraj..433.201305.006
ER -

박찬운 (2013). 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433, 101- 115.

박찬운 . 2013, “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no. 433, pp. 101-115.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433.201305.006

박찬운 “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433 pp. 101-115 (2013): 101.

박찬운 . 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Internet]. 2013; 433: 101-115.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433.201305.006

박찬운 . “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no.433 (2013): 101-115. doi: 10.22999/hraj..433.2013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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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약어 : -

2013, no.433, pp.101 - 115

DOI : 10.22999/hraj..433.201305.006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연구분야 : 법학

박찬운¹

¹한양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북구의 중심국가인 스웨덴은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법제도적 관점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나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참고할 만하다. 그 중에서 스웨덴의 Advokat 제도는 지난 100년 이상 스웨덴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스웨덴 Advokat 제도를 소개하면서 그와 더불어 스웨덴 법학교육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법률서비스에서 법조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Advokat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서비스는 Advokat의 몫이 되었다. 스웨덴 법조제도의 특징은 법대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법률가 자격은 취득하지만 Advokat 자격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법대 졸업 후 수년간의 수련 과정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Advokat 자격이 주어지고, 비로소 변호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스웨덴의 법학교육은 대학의 법학부에서 대체로 5년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내용과 방법은 법률가의 소양을 쌓는데 있어 크게 부족함이 없다. 법학교육이 이론교육은 법대가 맡고 실무교육은 변호사회가 맡는다는 역할분담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스웨덴 법조자격 및 법학교육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를 비판적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5년에 불과하지만 교육기간의 적정성이나 법학교육 방법론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들 문제 중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과연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인지, 법학이론교육의 문제는 없는지, 사회의 법률수요는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등이 큰 문제로 부각된다. 이들 문제점은 스웨덴의 법학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고려할 때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필자는 결론으로서 우리 로스쿨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 대학의 법대부활을 주장한다.

키워드

변호사, 법조자격, 스웨덴 변호사회, 법학교육

참고문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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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Swedish Bar Association / Swedish Bar Association-A Presentation
[인터넷자료] Swedish Bar Association / Young lawyers in Sweden-a short presentation
[인터넷자료] Swedish Bar Association / Some Sailent Features of the Legal Profession in Sweden
[인터넷자료] / Instructions for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the Swedish Bar Association
[인터넷자료] Education Board of Swedish Bar Association / The Bar Exam, Guidelines for Training and Examination
[인터넷자료] / 스톡홀름 대학 법과대학의 교과과정
[인터넷자료] / http://www.vhs.se/sv/Statistik1/Host--och-varterminer/Tidigare-terminer/Antagna-urval-1/
[학술지] 김용섭 / 2010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 저스티스 (120) : 240 ~ 265
[학술지] 박동진 / 2011 /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 저스티스 (124) : 35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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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 http://www.juridicum.su.se/jurweb/ forskning/ansokan.asp?lang=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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