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민간위탁 제도 설계를 시장 구조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의 위탁 배정물량 규모가 최소효율규모 이상인가, 아니면 이하인가이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취업성과가 높아지는가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취업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규모에 비해 현재의 배정물량 규모가 못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경쟁이 강화될수록 취업성과는 더 제고되었으나 일정 수 이상이 경쟁할 경우에는 취업성과 제고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 지역 내 기관 수가 충분히 많을 경우에는 기관별 위탁 규모를 늘리는 전략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키워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최소효율규모, 경쟁도, 취업성과, 취업성공패키지

참고문헌(15)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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