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를 끝낸 후 발간한 두 권의 백서를 토대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재승인의 심사항목, 심사과정, 그리고 심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차 재승인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2차 재승인 심사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재승인 심사과정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행위로 작동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승인 심사에 적용되는 심사항목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책임 있는 방송사업 이행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보도의 편파성 혹은 정파성 문제는 종합편성채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균형 잡힌 보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승인 심사마다 불거져 나오는 다양한 장르의 균형 있는 편성에 대해 향후 어떠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정책 당국의 결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는 한 재승인 심사 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키워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 심사, 재승인 심사항목, 재승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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