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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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인현 },
title={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journal={상사판례연구},
issn={1225-0392},
year={2018},
volume={31},
number={3},
pages={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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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김인현
TI - 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T2 - 상사판례연구
PY - 2018
VL - 31
IS - 3
PB - 한국상사판례학회
SP - 3-38
SN - 1225-0392
AB - 건조자와 발주자는 5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선수금은 지급되었다. 건조자는 재정상태가 나빠서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발주자는 건조계약해제를 하였다. 건조자가 강재절단을 하여 약정에 따라 2차 선수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에 대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발주자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건조자는 건조계약을 해제하였다. 발주자는 곧바로 (i) 인도기간이 180일 이상 도과되어 약정상 해제사유가 발행하였고, (ii) 영국법상 이행기전의 거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를 하였다. 발주자는 (i)(ii)를 근거로 지급된 1차 선수금을 반납하라고 주장하였다. 1심법원은 워크아웃은 건조계약에서 말하는 winding up or dissolution 과는 다르므로 발주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공히 발주자의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인도가 180일이 도과되었고, 또한 이행기전의 거절에 해당할 만한 정도의 의사표시가 건조자로부터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발주자는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는 무효가 되었고, 건조자의 계약해제는 유효한 것이 되었다. 발주자는 1차 선수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었는데, 발주자가 진정 선박건조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단지 재정 상태로 선수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조가 계속되도록 법적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법상 이행기전의 거절은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우리법이 준거법이 되었다고 하여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KW - 선박건조계약, 건조자, 발주자, 선수금환급보증서, 계약해제, 이행기전의 거절
DO - 10.22864/kcca.2018.31.3.001
UR - http://dx.doi.org/10.22864/kcca.2018.31.3.001
ER -

김인현 (2018). 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상사판례연구, 31( 3), 3- 38.

김인현 . 2018, “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상사판례연구, vol. 31, no. 3, pp. 3-38. Available from: doi:10.22864/kcca.2018.31.3.001

김인현 “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상사판례연구 31.3 pp. 3-38 (2018): 3.

김인현 . 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상사판례연구 [Internet]. 2018; 31( 3), : 3-38. Available from: doi:10.22864/kcca.2018.31.3.001

김인현 . “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상사판례연구 31, no.3 (2018): 3-38. doi: 10.22864/kcca.2018.3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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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상사판례연구

약어 : C.C.R.

2018, vol.31, no.3, pp.3 - 38

DOI : 10.22864/kcca.2018.31.3.001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연구분야 : 법학

김인현¹

¹고려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건조자와 발주자는 5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선수금은 지급되었다. 건조자는 재정상태가 나빠서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발주자는 건조계약해제를 하였다. 건조자가 강재절단을 하여 약정에 따라 2차 선수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에 대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발주자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건조자는 건조계약을 해제하였다. 발주자는 곧바로 (i) 인도기간이 180일 이상 도과되어 약정상 해제사유가 발행하였고, (ii) 영국법상 이행기전의 거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를 하였다. 발주자는 (i)(ii)를 근거로 지급된 1차 선수금을 반납하라고 주장하였다. 1심법원은 워크아웃은 건조계약에서 말하는 winding up or dissolution 과는 다르므로 발주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공히 발주자의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인도가 180일이 도과되었고, 또한 이행기전의 거절에 해당할 만한 정도의 의사표시가 건조자로부터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발주자는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는 무효가 되었고, 건조자의 계약해제는 유효한 것이 되었다. 발주자는 1차 선수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었는데, 발주자가 진정 선박건조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단지 재정 상태로 선수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조가 계속되도록 법적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법상 이행기전의 거절은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우리법이 준거법이 되었다고 하여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키워드

선박건조계약, 건조자, 발주자, 선수금환급보증서, 계약해제, 이행기전의 거절

참고문헌(23)

[단행본] 곽윤직 / 2007 / 채권총론 / 박영사
[단행본] 김인현 / 2018 / 해상법 / 법문사
[단행본] 김인현 / 2016 / 선박건조·금융법연구I / 법문사
[단행본] 김연신 / 2008 / 영문 선박건조계약서 / 박영사
[단행본] 김준호 / 2003 / 민법강의 / 법문사
[단행본] 지원림 / 민법강의 / 홍문사
[단행본] Mark Davis / 2014 / Refund Guarantees / Informa Law
[단행본] Simon Curtis / 2002 / The Law of Shipbuilding Contracts / LLP
[단행본] Farnsworth / 1990 / Farnsworth on CONTRACTS / Little, Brown and Company
[단행본] John Wilson / 2010 / Carriage of Goods by Sea / PEARSON
[학술지] 김인유 / 2010 /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 / 한국해법학회지 32 (1) : 7 ~ 40
[학술지] 김인현 / 2012 /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34 (2) : 151 ~ 199
[학술지] 김인현 / 2015 / 독립적 보증으로서의 선수금 환급보증과 권리남용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다64442 판결) / 국제거래법연구 24 (2) : 145 ~ 164
[학술지] 배유진 / 2018 / 선박금융에서 대주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40 (1) : 187 ~ 221
[학술지] 신국미 / 2014 / 이행기전의 이행거절과 채무자의 책임 / 경영법률 24 (2) : 681 ~ 710
[학술지] 서영화 / 2010 / 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문제들 / 한국해법학회지 32 (1) : 41 ~ 77
[학술지] 이한무 / 2011 /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법률쟁점의 검토 / 한국해법학회지 33 (2) : 85 ~ 110
[학술지] 이철원 / 2013 /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 한국법 준거법 및 한국중재의 대안 가능성의 고려- / 한국해법학회지 35 (1) : 111 ~ 140
[단행본] 양창수 / 1997 / 민법연구 제4권 / 박영사
[학술지] 정대 / 2016 / 선수금환급보증과 권리남용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5.7.9.선고, 2014다6642판결을 중심으로 - / 國際去來와 法 (15) : 121 ~ 148
[학술지] 정우영 / 2006 / 선박금융의 실무소개 / BFL (19)
[학술지] 지원림 /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연구 / 민사법학 (15)
[학술지] 高山榮也 / 2005 / 標準造船契約書逐條解說 / 海事法硏究會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