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article{ART002895422},
author={ 김태명 },
title={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journal={경찰법연구},
issn={1598-8961},
year={2022},
volume={20},
number={3},
pages={87-124},
doi={10.22826/jpl.2022.20.3.87},
url={http://dx.doi.org/10.22826/jpl.2022.20.3.87}

TY - JOUR
AU - 김태명
TI -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T2 - 경찰법연구
PY - 2022
VL - 20
IS - 3
PB - 한국경찰법학회
SP - 87-124
SN - 1598-8961
AB - 지난해 울산지방법원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는 주취자를 경찰관이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동안 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반면 상대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의 정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성립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필자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주취자의 난동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그리고 그러한 폭력행사를 처리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최근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22.5.12. 선고 2021노470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KW - 경찰관의 공무집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의 적법성
DO - 10.22826/jpl.2022.20.3.87
UR - http://dx.doi.org/10.22826/jpl.2022.20.3.87
ER -

김태명 (2022).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경찰법연구, 20( 3), 87- 124.

김태명 . 2022,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경찰법연구, vol. 20, no. 3, pp. 87-124. Available from: doi:10.22826/jpl.2022.20.3.87

김태명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경찰법연구 20.3 pp. 87-124 (2022): 87.

김태명 .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경찰법연구 [Internet]. 2022; 20( 3), : 87-124. Available from: doi:10.22826/jpl.2022.20.3.87

김태명 .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경찰법연구 20, no.3 (2022): 87-124. doi: 10.22826/jpl.2022.2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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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경찰법연구

약어 : -

2022, vol.20, no.3, pp.87 - 124

DOI : 10.22826/jpl.2022.20.3.87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김태명¹

¹전북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지난해 울산지방법원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는 주취자를 경찰관이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동안 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반면 상대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의 정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성립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필자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주취자의 난동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그리고 그러한 폭력행사를 처리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최근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22.5.12. 선고 2021노470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경찰관의 공무집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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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핌 / 2020 / 뺨 맞고 성기 잡히는 경찰관…공권력 무너져도 처벌은 솜방망이
[기타] 연합뉴스 / 2021 /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기타] 로이슈 / 2021 /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기타] 노컷뉴스 / 2021 / 60대 피의자 바닥에 메친 경찰…'과잉 체포' 논란
[기타] 아시아경제 / 2021 / [무너진 공권력]총 있어도 못 쏘는 경찰
[기타] 한경닷컴 / 2021 / '욕먹고, 매맞는' 경찰 月 510명
[기타] 서울신문 / 2022 / 폭행 당해도 말 못하는 경찰관…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타] 전북일보 / 2022 /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