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article{ART002774972},
author={ 정철우 and 이상엽 },
title={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journal={경찰법연구},
issn={1598-8961},
year={2021},
volume={19},
number={3},
pages={131-158},
doi={10.22826/jpl.2021.19.3.131},
url={http://dx.doi.org/10.22826/jpl.2021.19.3.131}

TY - JOUR
AU - 정철우
AU - 이상엽
TI -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T2 - 경찰법연구
PY - 2021
VL - 19
IS - 3
PB - 한국경찰법학회
SP - 131-158
SN - 1598-8961
AB - 본 연구는 절도범죄에 있어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시, 참조해야 하는 양형위원회 제시의 집행유예 기준에 대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유예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은 긍(부)정적 요소를 주요 참작사유와 일반 참작사유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범주를 지켰다. 다만, 각 범주 속에 있는 사유에 대하여 AHP기법을 적용하여 그 중요도를 산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경험적 연구는 집행유예 선고 기준요소의 출현 빈도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 확률을 계산한 것으로 실제 법관이 규범적·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가중치 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가중치 부여한 결과, 법률 전문가들은 긍정적 사유 가운데에서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 참작사유로, 또 일반 참작사유로 분류된 ‘범죄에 소극가담’은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부정적 사유 가운데에서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된 ‘동종전과’와 ‘피해 회복없음’은 일반 참작사유로, 일반 참작사유로 분류된 ‘공범의 주도적 역할’, ‘증거은폐·은폐시도’는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셋째, 실제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와 가중치 적용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고 산정된 사례를 비교하였다. 23건의 사례 가운데에서 7건이 불일치하였으며, 적어도 집행유예 선고의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은 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4건은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집행유예 선고의 기준요소들의 중요도를 전문가 입장에서 가중치 산정을 한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수용하기에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실제로 판결을 하는 법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지만, 많이 출현된 집행유예의 기준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견해도 가능하다. 다만, 국내·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집행유예 선고 기준요소들에 대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실제 판결에 대응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집행유예 선고의 실증적 논거로도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추후 보다 세련된 기법으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KW - 양형규정, 절도죄, 집행유예, 양형요인, 가중치
DO - 10.22826/jpl.2021.19.3.131
UR - http://dx.doi.org/10.22826/jpl.2021.19.3.131
ER -

정철우 and 이상엽 (2021).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경찰법연구, 19( 3), 131- 158.

정철우 and 이상엽 . 2021,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경찰법연구, vol. 19, no. 3, pp. 131-158. Available from: doi:10.22826/jpl.2021.19.3.131

정철우 이상엽 et al.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경찰법연구 19.3 pp. 131-158 (2021): 131.

정철우 , 이상엽 .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경찰법연구 [Internet]. 2021; 19( 3), : 131-158. Available from: doi:10.22826/jpl.2021.19.3.131

정철우 and 이상엽 .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경찰법연구 19, no.3 (2021): 131-158. doi: 10.22826/jpl.2021.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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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경찰법연구

약어 : -

2021, vol.19, no.3, pp.131 - 158

DOI : 10.22826/jpl.2021.19.3.131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정철우¹ , 이상엽²

¹경찰대학교

²경찰대학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는 절도범죄에 있어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시, 참조해야 하는 양형위원회 제시의 집행유예 기준에 대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유예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은 긍(부)정적 요소를 주요 참작사유와 일반 참작사유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범주를 지켰다. 다만, 각 범주 속에 있는 사유에 대하여 AHP기법을 적용하여 그 중요도를 산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경험적 연구는 집행유예 선고 기준요소의 출현 빈도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 확률을 계산한 것으로 실제 법관이 규범적·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가중치 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가중치 부여한 결과, 법률 전문가들은 긍정적 사유 가운데에서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 참작사유로, 또 일반 참작사유로 분류된 ‘범죄에 소극가담’은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부정적 사유 가운데에서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된 ‘동종전과’와 ‘피해 회복없음’은 일반 참작사유로, 일반 참작사유로 분류된 ‘공범의 주도적 역할’, ‘증거은폐·은폐시도’는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셋째, 실제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와 가중치 적용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고 산정된 사례를 비교하였다. 23건의 사례 가운데에서 7건이 불일치하였으며, 적어도 집행유예 선고의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은 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4건은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집행유예 선고의 기준요소들의 중요도를 전문가 입장에서 가중치 산정을 한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수용하기에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실제로 판결을 하는 법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지만, 많이 출현된 집행유예의 기준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견해도 가능하다. 다만, 국내·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집행유예 선고 기준요소들에 대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실제 판결에 대응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집행유예 선고의 실증적 논거로도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추후 보다 세련된 기법으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양형규정, 절도죄, 집행유예, 양형요인, 가중치

참고문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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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박미랑 / 2014 / 무고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의 경험적 평가 / 형사법의 신동향 (43) : 40 ~ 66
[학술지] 박미랑 / 2015 /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으로 살펴본 절도범죄 양형기준 속의 형의 감경과 가중 / 형사정책 27 (2) : 37 ~ 62
[학술지] 박미랑 / 2013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 평가* : 뇌물수수금액의 영향력과 과소처벌의 우려 / 형사법의 신동향 (40) : 85 ~ 108
[학술지] 박미랑 / 2014 /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의 세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 26 (3) : 189 ~ 217
[학술지] 박미랑 / 2014 /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강간사건(13세 이상 피해자) 대상 집행유예 선고기준 적용상의 문제점 / 서울법학 22 (2) : 567 ~ 598
[학술지] 박미랑 / 2014 /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결정인자 평가 연구 / 한국경찰연구 13 (3) : 53 ~ 80
[학술지] 박미랑 / 2014 / 13세이상피해자대상 강간상해 범죄 집행유예 선고기준 평가에 관한 연구 / 교정담론 8 (1) : 117 ~ 144
[학술지] 박미랑 / 2014 / 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 동종전과와 진지한 반성의 영향력: 상해가 발생한 13세이상 피해자대상 사건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5 (3) : 379 ~ 406
[학술지] 박미랑 / 2017 / 뇌물수수죄를 중심으로 살펴 본 법원의 조직효과성과 법관의 양형 결정 / 한국범죄학 11 (3) : 33 ~ 53
[학술지] 박미랑 / 2014 / 위증범죄군 집행유예 선고 기준 검증: 범죄기록과 허위진술의 영향력의 가중치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2) : 97 ~ 124
[학술지] 서보학 / 2011 / 형법개정안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 고려법학 (62) : 53 ~ 92
[단행본] 배용준 / 2011 / 재판자료 제123집 형사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학술지] 이진국 / 2011 / 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 / 보호관찰 11 (2) : 259 ~ 286
[학술지] 이현정 / 2014 /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기준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5 (2) : 287 ~ 335
[학술지] 조영아 / 2009 / AHP기법을 통한 전문대학 비서학 교육과정 중요도 분석 / 비서·사무경영연구 18 (2) : 117 ~ 133
[단행본] 조원경 / 2011 / 재판자료 제123집 형사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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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J. H. Kramer / 2009 / Sentencing Guidelines: Lessons from Pennsylvania / Lynne Rienner Publishers : 1 ~ 12
[인터넷자료]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인터넷자료] / 미국 연방정부 집행유예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