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상법상의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상무, 전무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비등기임원(집행임원)은 비록 실무상 임원으로 지칭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비등기임원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상법상의 등기임원만이 아니라 비등기임원까지 포함하여 일반근로자보다 2배 내지 6배까지 높은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갖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법이 적용되고 이들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임원 승진 시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위임관계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지는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 임원으로 겸임하여 각각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보상이라고 평가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차등금지규정도 근로자인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원의 업무능력, 성과 등을 반영해 일반근로자보다 더 높은 보상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임원이 받는 보수(연봉)를 높게 설정하여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임원의 퇴직금산정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일반근로자에 대해 중복적인 차등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대책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일반직원의 퇴직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임원의 퇴직금은 경영이익 분배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본다.

키워드

퇴직금, 차등금지, 임원, 집행임원, 비등기임원

참고문헌(37)open

  1. [단행본] 김형배 / 2009 / 노동법 / 박영사

  2. [단행본] 박홍규 / 1996 / 노동법론 / 삼영사

  3. [단행본] 이상덕 / 2012 / 노동법의 기본이론 / 계명대학교 출판부

  4. [단행본] 임종률 / 2018 / 노동법 / 박영사

  5. [단행본] 정찬형 / 2003 / 회사법강의 / 박영사

  6. [기타] 하경효 / 2006 / 근로관계법상 균등처우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고용노동부발간자료

  7. [단행본] 鈴木竹雄 / 1971 / 商法硏究 III / 有斐閣

  8. [학술지] 강희갑 / 2000 / 미국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비교사법 7 (2)

  9. [학술지] 권오성 / 2015 /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산업관계연구 25 (2) : 51 ~ 66

  10. [학술지] 권오성 / 2010 /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성신법학 (9)

  11. [학술지] 권종호 / 2011 / 2011년 개정상법상의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 증권법연구 12 (2) : 1 ~ 34

  12. [학술지] 권종호 / 2005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과제 / 기업소송연구 4

  13. [학술지] 김동근 / 2012 / 기업의 임원보수 규제에 관한 고찰 / 법학논고 (38) : 341 ~ 384

  14. [학술지] 김문재 / 2004 / 非登記任員의 法的 地位(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원심: 대구고법 2002. 10. 11. 선고, 2001나9596 판결) / 상사판례연구 (16) : 293 ~ 337

  15. [기타] 김문재 / 2002 / 집행임원제도의 수용에 관한 법적 과제 / 현대기업법의 신전개

  16. [기타] 김재호 / 2011 /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 월간상장

  17. [기타] 김종필 /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의 지위와 형식적·명목적으로 이사 및 감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해설(46)

  18. [학술지] 박정국 / 2015 / 임원보수공시제도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임원보수공시제도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3 (1) : 103 ~ 141

  19. [기타] 박정택 / 2008 / 임원 취임 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제 문제 / 월간 노동법률(2008. 7.)

  20. [학위논문] 서규영 / 2009 /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21. [학술지] 신석훈 / 2013 /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 정책연구 (13)

  22. [학술지] 안택식 / 2014 / 법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법과정책연구 14 (2) : 605 ~ 633

  23. [학술지] 양동석 / 2001 / 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 상사법연구 20 (2)

  24. [학술지] 양동석 / 2003 / 집행임원의 역할과 법적 지위 / 상장협연구 (48)

  25. [학술지] 오덕교 / 2015 / 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 현황 / ESG FOCUS

  26. [학술지] 윤승영 / 2016 / 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소고 / 경영법률 27 (1) : 215 ~ 257

  27. [학술지] 이재용 / 2009 /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판례의 경향과 근로자인 임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9 (3) : 363 ~ 398

  28. [기타] 이수정 / 2017 / 2016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29. [학술지] 이승희 / 2016 / 기업 임원의 퇴직급여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모색 / 기업지배구조연구 52

  30. [보고서] 이은정 / 2018 / 2018년 반기보고서에 나타난 임원 등의 보수공시 내용 분석

  31. [학술지] 임중호 / 2008 / 代表理事와 代表執行任員의 法的 地位 比較 - 業務執行의 意思決定權과 執行權의 所在를 중심으로 - / 중앙법학 10 (1) : 271 ~ 307

  32. [학술지] 정명현 / 2012 / ‘퇴직후대우 조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 서울대학교 법학 53 (4) : 161 ~ 185

  33. [학술지] 정준우 / 2011 / 2011년 개정상법상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한양법학 (35) : 449 ~ 482

  34. [학술지] 정찬형 / 2004 /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관한 연구 / 고려법학 43

  35. [학술지] 최준선 / 2010 /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 성균관법학 22 (3) : 997 ~ 1024

  36. [학술지] 홍복기 / 2006 / 주식회사에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그 과제 / 상사판례연구 19 (4) : 89 ~ 120

  37. [기타] 澤口實 / 1998 / 執行役員制度導入上の問題點 / 商事法務 No.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