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article{ART002235753},
author={ 강동욱 },
title={「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journal={경찰학연구},
issn={1598-3714},
year={2017},
volume={17},
number={2},
pages={9-34},
doi={10.22816/polsci.2017.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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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강동욱
TI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T2 - 경찰학연구
PY - 2017
VL - 17
IS - 2
PB - 경찰대학 경찰대학
SP - 9-34
SN - 1598-3714
A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 외에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중 임시조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W -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초동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DO - 10.22816/polsci.2017.17.2.001
UR - http://dx.doi.org/10.22816/polsci.2017.17.2.001
ER -

강동욱 (20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7( 2), 9- 34.

강동욱 . 20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vol. 17, no. 2, pp. 9-34. Available from: doi:10.22816/polsci.2017.17.2.001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7.2 pp. 9-34 (2017): 9.

강동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Internet]. 2017; 17( 2), : 9-34. Available from: doi:10.22816/polsci.2017.17.2.001

강동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7, no.2 (2017): 9-34. doi: 10.22816/polsci.2017.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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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약어 : JPS

2017, vol.17, no.2, pp.9 - 34

DOI : 10.22816/polsci.2017.17.2.001

발행기관 : 경찰대학 경찰대학

연구분야 : 법학

강동욱¹

¹동국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 외에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중 임시조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초동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참고문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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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강동욱 / 2011 / 아동학대-법과 제도 / 청목출판사
[기타] 경찰청 / 2017 / 학대전담경찰관 업무매뉴얼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6 /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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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백승흠 / 2015 /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 한국경찰학회보 17 (1) : 87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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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장응혁 / 2017 /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 - 경찰의 초기 대응과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 / 경찰학연구 17 (1) : 89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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