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침해국가로 보고 있다.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수만에서수십만에 달하는 탈북민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탈출한북한여성도 강제혼인과 성매매대상이 되고 있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혼인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법적 신분이 모호하거나 중국에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는 소수자(취약계층) 보호의 시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는 세계인권선언상의보편적 인권정신 실현과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원칙, 평등원칙의 준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제법적 보호로는, 중국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인정 및 일시적 보호가 필요하다. 탈북자는 난민협약상 협약난민의 지위에 있고, 사실상 난민으로서 UNHCR이 인정하는 위임난민을 부여 받았거나 현지난민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 규약 및 국제관습법상 일시적 보호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금지의 대상이 된다. 중국은 이미 난민협약, 난민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자유권 규약에 서명한 상황이고, 이는 난민보호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난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해야 한다.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국제여론을 형성하여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관련규범의 준수를 유도하는 일과 이들을현장에서 돕고 있는 NGO 활동의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적 보호 방안으로는, 개인으로서의 보편적 인권 보장, 국민과 동등한 지위･권리보호 및소수자 보호와 구제, 무국적탈북자, 탈북여성과 무국적 탈북아동의 법적 보호, 북한이탈주민이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하다.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정책 방향은 지금까지의 주권적 접근과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주권 중심에서 인권 중심의 전향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앞으로다양한 유형의 북한이탈주민 권리 관련 쟁점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의 답은 궁극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난민협약, 강제송환금지원칙, 세계인권선언, 일시적 보호

참고문헌(29)open

  1. [인터넷자료] 국민일보 / 北 탈북자 3만5000명 시대… 유형･성별 변화 커

  2. [인터넷자료] 경향신문 / 북한 이탈주민 재산 상속 청구기한…남한 법대로 10년 지나면 사라진다

  3. [학술대회] 김태수 / 2009 / 한국과 서독의 체제이탈주민정책 비교연구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4. [학술지] 박종문 / 2007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7 (3) : 151 ~ 174

  5. [인터넷자료] 법률신문 / ‘무국적 탈북소녀’ 한국국적 취득 무료 대리

  6. [인터넷자료] 서울신문 / 북,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도 ‘탈북자 송환’ 협정

  7. [인터넷자료] 아시아투데이 / 중국내 탈북자 최소 5만 명, 최대 20만 명 추정, 악몽의 나날

  8. [인터넷자료] 연합뉴스 / 中 탈북자 2세는 사실상 무국적 신세…대책 절실

  9. [인터넷자료] 연합뉴스 / 30대 탈북자, 러시아 망명 거절당해 본국송환･처형 위기

  10. [인터넷자료] 연합뉴스 / UNHCR ‘난민생활 탈북자 1천103명’

  11. [인터넷자료] 연합뉴스 / 유엔총회, 12년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ICC회부･처벌’ 권고

  12. [인터넷자료] 연합뉴스 / 통일부, 가해자 몽타주 등 北인권침해 기록 법무부 이관 - 북한인권기록센터, 1~3월 하나원 입소 탈북민 253명 대상 조사

  13. [인터넷자료] 오마이뉴스 / 러 난민전문가 “트럼프, 망명 신청하면 받아줄 수도

  14. [학술지] 장복희 / 2001 / 국제법상 소수자의 보호 / 국제인권법 (4)

  15. [학술지] 장복희 / 2010 /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 홍익법학 11 (1) : 257 ~ 280

  16. [인터넷자료] 재외동포신문 /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①

  17. [인터넷자료] 조선일보 / 물리학도 출신 ‘난민의 아버지’, 세계를 이끈다

  18. [보고서] 조정현 / 2009 /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제인권법적 해결방안 : 국제인권조약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19. [인터넷자료] 한국일보 / 재입북한 임지현씨, 北 방송에 다시 등장 “압록강 헤엄쳐 건넜다” 주장

  20. [학술지] Eric Yong-Joong Lee / 2004 / Human Rights Protection of North Koreans in a Third Country: A Legal Approach / Journal or Korean Law 4 (1)

  21. [인터넷자료] Human Rights Watch / World Report 2016: North Korea

  22. [인터넷자료] Human Rights Watch / Korea Needs to Open its Doors

  23. [학술대회] Jeewon Min / 2013 / Surrogate Protection in Canada and Potential Nationality in South Korea : Does a North Korean Asylum-Seeker have a “genuine link” to South Korea? / CARFMS Graduate Student Essay Contest

  24. [학술지] 임현진 / 2006 / The Political and Human Rights Issues Surrounding North Korean Defectors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 (1) : 87 ~ 116

  25. [보고서]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2003 / Status of Ratifications of the Princip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26. [인터넷자료] Roberta Cohen / Human Rights and the North Korea Refugee Crisis / Bookings Institution

  27. [인터넷자료] Roberta Cohen / Legal Grounds for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 Brookings Institution

  28. [인터넷자료] UNHCR / (“Refugees Originated from Dem. People's Rep. of Korea(Periodicity: Years, Applied time Period from 1994 to 2011),” UNHCR Statistical Online Population Data

  29. [기타] UNHCR /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