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article{ART001595219},
author={ 임성일 and 손희준 },
title={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journal={지방행정연구},
issn={1225-6587},
year={2011},
volume={25},
number={3},
pages={59-92},
doi={10.22783/krila.2011.25.3.59},
url={http://dx.doi.org/10.22783/krila.2011.25.3.59}

TY - JOUR
AU - 임성일
AU - 손희준
TI -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T2 - 지방행정연구
PY - 2011
VL - 25
IS - 3
PB -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SP - 59-92
SN - 1225-6587
AB - 현행 지방교육재정은 의존재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재정의 자주성이 낮고,변화하는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특히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제도는 제도적 연계성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있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수평적 재정관계 또한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설정되어있지 못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지방교육재정이 노정하는 주요특징적 현상과 문제점을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포괄하는 몇 가지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한 장･단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높이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정책연계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양 부문을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단기 접근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계성을 크게강화하며, 셋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정책 및 자금 활용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KW - 지방교육재정, 일반지방재정,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DO - 10.22783/krila.2011.25.3.59
UR - http://dx.doi.org/10.22783/krila.2011.25.3.59
ER -

임성일 and 손희준 (2011).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25( 3), 59- 92.

임성일 and 손희준 . 2011,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vol. 25, no. 3, pp. 59-92. Available from: doi:10.22783/krila.2011.25.3.59

임성일 손희준 et al.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25.3 pp. 59-92 (2011): 59.

임성일 , 손희준 .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Internet]. 2011; 25( 3), : 59-92. Available from: doi:10.22783/krila.2011.25.3.59

임성일 and 손희준 .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25, no.3 (2011): 59-92. doi: 10.22783/krila.2011.25.3.59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약어 : -

2011, vol.25, no.3, pp.59 - 92

DOI : 10.22783/krila.2011.25.3.59

발행기관 :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분야 : 행정학

임성일¹ , 손희준²

¹한국지방행정연구원

²청주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현행 지방교육재정은 의존재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재정의 자주성이 낮고,변화하는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특히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제도는 제도적 연계성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있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수평적 재정관계 또한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설정되어있지 못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지방교육재정이 노정하는 주요특징적 현상과 문제점을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포괄하는 몇 가지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한 장･단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높이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정책연계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양 부문을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단기 접근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계성을 크게강화하며, 셋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정책 및 자금 활용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지방교육재정, 일반지방재정,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참고문헌(20)

[학술지] 김병주 / 200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5 (1) : 217 ~ 241
[보고서] 기획예산처 / 2009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학술지] 박정수 / 2007 / 지방교육자치의 정치경제: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 (2) : 191 ~ 211
[학술대회] 백성준 / 2010 /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일반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 2010년도 연차 학술대회
[학술지] 안종석 / 2000 /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 재정포럼
[학술지] 오영균 / 2007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에 관한 연구 : 경기도 학교용지확보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 (3) : 53 ~ 71
[학술대회] 윤정일 / 2010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시대의 교육재정: 새로운 도전과 과제 / 2010년도 연차 학술대회
[단행본] 임성일 / 2001 / 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 / 법경사
[학술지] 임성일 / 2005 /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일반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분석-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0 (1) : 143 ~ 164
[학술지] 임성일 / 2005 / 지방세제도 개편의 방향 정립에 관한 소고 / 사회과학논총 s8 (1) : 335 ~ 353
[학술지] 임성일 / 2011 /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 지방행정연구 25 (3) : 59 ~ 92
[보고서] 행정안전부 / 2008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보고서] 행정안전부 / 2010 /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고서] 행정안전부 /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학술지] Bird, R. M / 2002 /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International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 World Development 30 (6) : 899 ~ 912
[단행본] Fisher, R. C / 2007 /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3rd ed / Thomson/ South-Western
[학술지] Hanushek, E. A / 1986 / The Economics of Schooling: Production and Efficiency in Public School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4 (3) : 1141 ~ 1177
[학술지] Ladd, H. L / 2001 / School-Based Educational Accountability Systems: The Promise and the Pitfalls / National Tax Journal 54 (2)
[보고서] OECD / 2006 / Education at a Glance
[보고서] OECD / 2009 / OECD Fact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