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성과물”이라 함은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 및 결과로서 발생하는 가공 또는 생성되는 2차 데이터 및 그 활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등의 각종 성과를 말한다.

2. “연구데이터 이용자” 이라 함은 이 계약에 따라 대상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을’의 소속 직원 및 기타 ‘을’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이용자를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대상 데이터의 이용을 통해 산출되는 발명, 저작물, 영업비밀 등 각종 지식재산의 소유에 직접 관계되는 모든 형태의 권리를 말한다.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데이터는 00(해당 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목적 및 내용)에 필요한 00 데이터(데이터의 명칭과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00에 관한 데이터(데이터의 유형, 종류, 내용, 범위 등명시) 일체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관련 데이터가 추가로 생성 또는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 데이터를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이 계약에 의한 대상 데이터를 00(파일/패키지/온라인 제공 등) 형태로 일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대상 데이터를 인수한다.

② ‘갑’은 ‘을’이 대상 데이터를 직접 인수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체계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③ 데이터의 제공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데이터의 이용 조건과 범위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을’은 미리 합의된 이용 조건과 범위 외에는 대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 계약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이 계약에 따른 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이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을’이 ‘갑’의 사전 허락을 얻어 대상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의 데이터 이용비용도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다만, ‘갑’과 협의하여 제3자의 이용비용을 ‘갑’에게 직접 지불하게 할 수 있다.

① ‘갑’은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대상 데이터 생성의 진정성, 데이터 수치의 정확성, 기타 데이터 내용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대상 데이터의 작성경위, 처리방법, 갱신주기, 수록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갑’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기록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대상 데이터의 객관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거나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 데이터를 계약서에 따른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 대상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조건과 범위 등은 원칙적으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상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 이용에 따라 새롭게 생성 또는 가공・처리되는 데이터와 그로 인한 성과물에 대한의 귀속 및 배분 등에 관하여는 ‘갑’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① 성과물이란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롭게 창출하거나 생성하는 2차 생성 데이터 및 그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지적재산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제반 성과를 말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의한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 또는 결과로서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성과물이 생성된 경우에는 ‘갑’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 이를 권리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권리화를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성과물이 생성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을’과 상호 협의하여 그 권리의 귀속과 배분, 권리 배분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결정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권리소유의 비율에 따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다만, 사전 협의에 따라 어느 일방이 권리를 소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⑤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출판물 등과 같은 권리화 되지 않는 기타 성과물의 경우에는 해당 성과물의 소유를 ‘을’로 하되, 원천 데이터의 출처를 ‘갑’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① ‘갑’과 ‘을’(실질적으로 대상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상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기술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과 ‘을’은 소속 종업원 및 관계인의 직접 또는 간접행위에 의한 비밀누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도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기간 이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① ‘갑’은 ‘을’에게 대상 데이터를 제공할 때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갑’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 될 경우 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대상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
2.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정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계약[협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대상 데이터의 반환 또는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제공한 대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주장 및 그 데이터의 반환이나 폐기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대상 데이터의 이용을 즉시 중지하고, 이미 제공받은 대상 데이터를 ‘갑’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반환 또는 폐기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위반 또는 기타 고의에 의한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의 방법은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적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해야 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①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②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