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article{ART002210972},
author={ 정유석 },
title={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journal={경영사연구},
issn={2733-4058},
year={2017},
volume={32},
number={1},
pages={55-80},
doi={10.22629/kabh.2017.32.1.003},
url={http://dx.doi.org/10.22629/kabh.2017.32.1.003}

TY - JOUR
AU - 정유석
TI -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T2 - 경영사연구
PY - 2017
VL - 32
IS - 1
PB - 한국경영사학회
SP - 55-80
SN - 2733-4058
AB - 최근 들어 다수 국가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들은 세목 폐지에 대한 대체로서 자본이득세를 과세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저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평가에서 세율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가는 방향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과세범위의 확대와 포괄주의 과세로의 개정을 통해 과세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그리고 몇몇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최근 동향의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과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의 자산이전 원활화와 조세회피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둘째,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세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KW - 무상이전, 과세방식, 자본이득, 포괄주의 과세
DO - 10.22629/kabh.2017.32.1.003
UR - http://dx.doi.org/10.22629/kabh.2017.32.1.003
ER -

정유석 (2017).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경영사연구, 32( 1), 55- 80.

정유석 . 2017,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경영사연구, vol. 32, no. 1, pp. 55-80. Available from: doi:10.22629/kabh.2017.32.1.003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경영사연구 32.1 pp. 55-80 (2017): 55.

정유석 .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경영사연구 [Internet]. 2017; 32( 1), : 55-80. Available from: doi:10.22629/kabh.2017.32.1.003

정유석 .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경영사연구 32, no.1 (2017): 55-80. doi: 10.22629/kabh.2017.3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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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경영사연구

약어 : 경영사학

2017, vol.32, no.1, pp.55 - 80

DOI : 10.22629/kabh.2017.32.1.003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일반

정유석¹

¹인천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최근 들어 다수 국가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들은 세목 폐지에 대한 대체로서 자본이득세를 과세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저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평가에서 세율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가는 방향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과세범위의 확대와 포괄주의 과세로의 개정을 통해 과세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그리고 몇몇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최근 동향의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과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의 자산이전 원활화와 조세회피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둘째,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세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키워드

무상이전, 과세방식, 자본이득, 포괄주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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