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법은 규범적 이념에 따라 현실을 규율하는 기획이다. 법의 이념은 법적 현실을 위한 구성적 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치척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의 규범적 이념은 정의이다. 현대 사회는 법을 통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완전한 인격 실현인 웰빙을 달성할 수 있다. 웰빙은 단순히 주관적 심리의 만족 상태가 아니라 좋은 삶과 결합된 삶이다. 인간의 법과 제도는 웰빙을 실현하는 이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호한다. 웰빙의 추구는 기본적 좋음에 참여함으로써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는 자신이 될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기본적 좋음은 완전한 인격 실현에 있어서 내재한 또는 고유한 좋음이다. 완전한 인격 실현과 상관이 없는 좋음은 개인에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 좋음이 아니라 외재적 좋음일 뿐이다. 기본적 좋음의 기능은 인간의 현실적 삶에 놓인 수많은 기회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선별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자기 앞에 놓인 기회가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인간이 만약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탐욕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완전한 인격의 실현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실패한 삶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인, 간통, 거짓말, 모함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삶을 생각해 보면 명확해진다. 인간의 삶에는 무수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기회들이 완전한 인격 실현에 기여하는 기회는 아니다. 이 지점에서 기본적 좋음은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서 선택할 만한 가치를 구분해 준다. 피니스에 따르면 기본적 좋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생명, (2)앎, (3)놀이, (4)심미적 경험, (5)우정, (6)실천적 현명함, (7)종교 등이다. 이 일곱 가지의 기본적 좋음은 어떤 위계질서도 갖지 않는다. 인간의 실존적 상황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본 가치의 순위는 변할 수 있다. 이것을 기본 가치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순환은 삶에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지 그 기회의 지평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기본적 좋음을 선택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 현명함의 기본적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피니스에 따르면 (1)실천적 현명함의 실천 차원의 이해, (2)정합성 있는 삶의 계획, (3)가치들 사이의 자의적 선호 금지, (4) 사람들 사이의 자의적 선호 금지, (5)초연함과 헌신, (6)효율성, (7)모든 행위에서 모든 기본적 좋음의 존중, (8)공동의 좋음, (9)자신의 양심을 따르기이다. 그리고 이 아홉 가지에 따른 선택과 실천을 도덕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아홉 가지 필요조건의 종합을 통해 인간은 완전한 인격 실현으로서 자신의 웰빙을 달성하게 된다.

키워드

존 피니스, 웰빙, 완전한 인격의 실현, 기본적 좋음, 실천적 현명함의 기본적인 필요조건, 선택.

참고문헌(77)open

  1. [단행본] 김일수 / 1992 / 법·인간·인권 / 박영사

  2. [단행본] 김일수 / 1996 / 한국형법Ⅰ / 박영사

  3. [단행본] 김일수 / 2013 /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 세창출판사

  4. [단행본] 김영환 / 2006 / 법철학의 근본문제 / 홍문사

  5. [단행본] 이상돈 / 1994 /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 홍문사

  6. [단행본] 이상돈 / 2018 / 법의 깊이 / 법문사

  7. [단행본] 아리스토텔레스 / 2006 / [단행본] 니코마코스 윤리학 / 이제이북스

  8. [단행본] Huber, Wolfgang / 1997 / 평화윤리 / 대한기독교서회

  9. [단행본] Radbruch, Gustav / 2005 / 법철학 / 삼영사

  10. [단행본] Martha C. Nussbaum / 2019 / 정치적 감정: 정의를 위해 왜 사랑이 중요한가 / 글항아리

  11. [학술지] 김명식 / 2017 /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 / 홍익법학 18 (1) : 195 ~ 222

  12. [학술지] 박성호 / 2017 /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에 관한 연구 / 철학연구 141 : 63 ~ 84

  13. [학술지] 선우환 / 2019 / 두 종류의 인식적 요행과 지식 개념 분석 / 철학적 분석 (42) : 27 ~ 56

  14. [학술지] 심재우 / 1998 / 법치주의와 계몽적 자연법 / 법철학연구 1

  15. [학위논문] 양혜정 / 2009 /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 논의에 나타난 창조된 존재(esse creatum)와 창조되지 않은 존재(esse increatum)의 완전성과 두 존재의 관계 : 『권능론』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 가능태-현실태의 의미 적용을 중심으로

  16. [학술지] 유은정 / 2016 / 미국 헌법문서의 행복 및 안전에 관한 권리의 검토 -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 - / 법학논총 35 : 183 ~ 216

  17. [학술지] 이상돈 / 1994 / 법률해석―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 저스티스 27 (2)

  18. [학술지] 이상돈 / 2019 / 나르시시즘의 법 / 법철학연구 22 (3) : 157 ~ 190

  19. [학술지] 이유택 / 2018 / 행복과 도덕-플라톤, 칸트, 니체를 중심으로- / 범한철학 91 (4) : 127 ~ 156

  20. [학술지] 임성철 / 2008 / 고대 희랍 철학에 나타난 현대적 Well-Being의 사상적 기저(基底)에 관한 고찰 / 가톨릭철학 (11) : 97 ~ 130

  21. [학술지] 임지봉 / 2000 /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한국헌법재판소결정과 행복추구조항 / 공법연구 29 (1)

  22. [학술지] 장영수 / 2017 /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고려법학 (85) : 81 ~ 108

  23. [단행본] Aristotle / 1998 / Politics / OUP

  24. [단행본] Cooper, John M. / 1975 / Reason and human good in Aristotle / Hackett Publishing

  25. [단행본] Crisp, Roger / 2006 / Reasons and the Good /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26. [단행본] Hare, R. M. / 1972 / Essays on the moral concepts / Univ of California Press

  27. [단행본] H. L. A. Hart. / 2012 / The concept of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28. [단행본] H. L. A. Hart / 1968 /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 Oxford

  29. [단행본] Huizinga, Johan / 2014 / Homo Ludens Ils 86 . Vol. 3 / Routledge

  30. [단행본] Finnis, John / 2011 /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 Oxford University Press

  31. [단행본] Finnis, John / 1998 / Aquinas: moral, political, and legal theory / Oxford University Press

  32. [단행본] Finnis, John / 1983 / Fundamentals of ethics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33. [단행본] Finnis, John / 2011 / Reason in Action: Collected Essay, Vol,Ⅰ-Ⅴ / Oxford University Press

  34. [단행본] Finnis, John / 1988 / Nuclear deterrence, morality and realism / Oxford University Press

  35. [단행본] G. Grisez / 1974 / Beyond the New Morality: The Responsibilities of Freedom / Notre Dame and London

  36. [단행본] G. Grisez / 1970 / Abortion: the Myths, the Realities and the Arguments / New York

  37. [단행본] John M. Cooper / 1975 / Reason and Human Good in Aristotle

  38. [단행본] Josiah Royce / 1908 / The Philosophy of Loyalty

  39. [단행본] J. L. Ackrill / 1975 / Aristotle on Eudaimonia / OUP

  40. [단행본] Kant, I. / 1959 / Foundations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 Indianapolis

  41. [학술지] Kateb, George / 1977 / Freedom and worldliness in the thought of Hannah Arendt / Political Theory 5 (2)

  42. [단행본] Kelsen, Hans / 2000 / What is Justice?: Justice, Law, and Politics in the Mirror of Science: Collected Essays / The Lawbook Exchange, Ltd

  43. [단행본] Lonergan, Bernard / 1992 / Insight: A study of human understanding. Vol. 3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44. [단행본] Marcel, Gabriel / 1951 / Homo Viator

  45. [단행본] Mishan, Edward J. / 1976 / Cost-benefit Analysis

  46. [단행본] Pieper, Josef / 2009 /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 Ignatius Press

  47. [단행본] Rahner, Hugo / 1963 / Man at play: or, Did you ever practise eutrapelia? . Vol. 8 / Burns &Oates

  48. [단행본] Parfit, Derek / 1984 / Reasons and Persons / OUP Oxford

  49. [단행본] Rawls, John / 2009 / A theory of justice / Harvard university press

  50. [단행본] Ross, William David / 1924 / Aristotle's Metaphysics: A Revised Text / Clarendon Press

  51. [단행본] Rothbard, Murray N. / 2003 / The ethics of liberty / NYU Press

  52. [단행본] Ruth Benedict / 1938 / General anthropology / Boston

  53. [단행본] Shwayder. / 1965 / The Stratification of Behaviour / Humanities Press

  54. [단행본] Smith, Adam / 2010 /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 Penguin

  55. [단행본] Watson, Alan / 2011 / The digest of Justinian . Vol. 3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56. [단행본] Westermarck, Edward / 2017 / Ethical relativity / Routledge

  57. [단행본] Wittgenstein, Ludwig / 2009 /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 John Wiley &Sons

  58. [단행본] W. K. Frankena / 1973 / Ethics

  59. [단행본] Thomas, Saint / 2006 / Aquinas. Summa Theologia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60. [학술지] Eliash, Ben Zion. / 1993 / To Leave or not to Leave : The Good Samaritan in Jewish Law / Louis ULJ 38

  61. [학술지] Davitt, Thomas E. / 1968 / The basic values in law: a study of the ethico-legal implications of psychology and anthropology /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58 (5)

  62. [단행본] Finnis, John / 1999 / Discourse, Truth, and Friendship

  63. [단행본] Finnis, John / 1992 / Legal Reasoning as Practical Reason

  64. [단행본] Finnis, John / 1967 / Reason and Passion: The Constitutional Dialectic of Free Speech and Obscenity

  65. [단행본] Finnis, John / 1987 / Human Acts

  66. [단행본] Finnis, John / 1995 / Intention in Tort Law

  67. [단행본] Finnis, John / 2005 / Personal identity in Aquinas and Shaksespeare

  68. [학술지] Finnis, John / 1973 / The Rights and Wrongs of Abortion: A Reply to Judith Thomson / Phil. Pub. Aff 2

  69. [학술지] Haybron, Dan / 2007 / Life satisfaction, ethical reflection, and the science of happiness /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 (1)

  70. [학술지] Hardie, William FR / 1965 / The final good in Aristotle's Ethics / Philosophy 40 : 154

  71. [학술지] Holler, Manfred J. / 2008 / Impartial spectator, moral community, and some legal consequences /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30 (3)

  72. [인터넷자료] Crisp, Roger / Well-Being

  73. [인터넷자료] Schroeder, Mark / Value Theory

  74. [인터넷자료] Wall, Steven / Perfectionism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75. [인터넷자료] / 온라인 성경검색

  76. [단행본] / 성경전서 / 대한성서공회

  77. [단행본] / 공동번역성서 / 대한성서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