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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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최종권 },
title={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journal={중앙법학},
issn={1598-558X},
year={2018},
volume={20},
number={3},
pages={43-82},
doi={10.21759/caulaw.2018.20.3.43},
url={http://dx.doi.org/10.21759/caulaw.2018.20.3.43}

TY - JOUR
AU - 최종권
TI -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T2 - 중앙법학
PY - 2018
VL - 20
IS - 3
PB - 중앙법학회
SP - 43-82
SN - 1598-558X
AB - 2017년 스마트도시법의 개정과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발표로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조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건설의 추세와 도시문제의 해결 및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확고하고 신속하게 수립 및 집행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종전의 법체계를 준수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도시 건설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 동안의 국내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정책의 후속으로,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여 부족한 법적 근거를 보충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법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하지만, 스마트도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향후 규정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스마트도시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각 개념의 의의와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먼저, 스마트도시법이 가지는 진흥법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속하고 상세한 하위법령의 제정으로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스마트도시의 핵심개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스마트도시의 성패는 어떠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으로 제공되고 만들어질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러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수준과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스마트도시법상의 인증제도가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도시법은 매우 강력한 지원정책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법위계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도시법상의 도시계획에는 담겨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사항들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의 적용대상이 신도시를 넘어 기성시가지에까지 확장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W -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인증, 스마트도시계획
DO - 10.21759/caulaw.2018.20.3.43
UR - http://dx.doi.org/10.21759/caulaw.2018.20.3.43
ER -

최종권 (2018).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 3), 43- 82.

최종권 . 2018,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vol. 20, no. 3, pp. 43-82. Available from: doi:10.21759/caulaw.2018.20.3.43

최종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3 pp. 43-82 (2018): 43.

최종권 .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Internet]. 2018; 20( 3), : 43-82. Available from: doi:10.21759/caulaw.2018.20.3.43

최종권 .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 no.3 (2018): 43-82. doi: 10.21759/caulaw.2018.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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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약어 : 중앙법학

2018, vol.20, no.3, pp.43 - 82

DOI : 10.21759/caulaw.2018.20.3.43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최종권¹

¹경기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2017년 스마트도시법의 개정과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발표로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조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건설의 추세와 도시문제의 해결 및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확고하고 신속하게 수립 및 집행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종전의 법체계를 준수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도시 건설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 동안의 국내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정책의 후속으로,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여 부족한 법적 근거를 보충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법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하지만, 스마트도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향후 규정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스마트도시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각 개념의 의의와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먼저, 스마트도시법이 가지는 진흥법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속하고 상세한 하위법령의 제정으로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스마트도시의 핵심개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스마트도시의 성패는 어떠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으로 제공되고 만들어질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러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수준과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스마트도시법상의 인증제도가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도시법은 매우 강력한 지원정책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법위계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도시법상의 도시계획에는 담겨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사항들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의 적용대상이 신도시를 넘어 기성시가지에까지 확장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인증, 스마트도시계획

참고문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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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이상헌 / 2018 /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 / 메이트북스
[학술지] 김승남 / 2018 / 스마트시티 정책동향과 과제 / 도시정보 (432)
[학술지] 김종보 / 2005 / 유시티건설법과 정보통신망의 법적 지위 / 경제규제와 법 2 (1)
[학술지] 김재광 / 2018 /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8 (2) : 169 ~ 218
[학술지] 박유경 / 2015 / 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기술 서비스 분석 /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3 (2)
[학술지] 박찬호 / 2010 /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의 비교연구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18 (1) : 99 ~ 109
[학술지] 오동하 / 2015 / '스마트시티 부산'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기대 / 부산발전포럼 (156)
[학술지] 이면성 / 2017 /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주요 현황 및 사례 /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34 (9)
[학술지] 이준섭 / 2017 / 스마트시티 표준화 동향 /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34 (9)
[학술지] 장환영 / 2017 / 융․복합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 (8) : 152 ~ 161
[학술지] 조대연 / 2018 / 스마트시티와 도시혁신 / 정보과학회지 36 (7)
[학술지] 조유정 / 2018 / 스마트시티의 기준 스마트시티 인덱스 / 과학기술정책 26 (8)
[학술지] 최계영 / 2012 / 스마트시대 ICT 패러다임의 변화 / TTA저널 (143)
[학술지] 최봉문 / 2011 / ‘스마트’용어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스마트시티’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 (12) : 943 ~ 949
[학술지] 최종권 / 2017 / 공법상 인증제도의 법적 쟁점 고찰 / 法學論文集 41 (3) : 85 ~ 120
[학위논문] 최종권 / 2014 / 도시계획시설의 공법적 연구’
[학술지] 최해옥 / 2017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s)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동향과 이슈 (33)
[학술지] 한선희 / 2018 /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 지표 및 시범 인증에 관한 연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 (1) : 688 ~ 698
[학술지] 한선희 / 2014 / 기존 도시의 U-City 구축 필요성 및 고도화 방안 / 한국통신학회지 31 (8)
[보고서] 옥진아 / 2018 / 스마트시티 신서비스 발굴 및 특화단지 조성방안
[보고서] 장지인 / 2017 / 스마트도시의 국내외 사례 및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손현 / 2016 /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보고서] 박영도 / 2006 /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보고서] 박영도 / 2012 /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 2018 /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서] 관계부처합동 / 2018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안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