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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새롭게 구축한 국가체제, 이른바 ‘유신체제’가 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을 거시적으로 검토하여 그 체제에 기반한 국가의 성격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 국가체제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 만주국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反滿抗日세력에 대한 치안숙정공작에 앞장서며 일제의 防共戰史로서 양성된 조선인들의 경험을 파악해야 한다. 1968년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적인 유격전 전개와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변화를 계기로 1972년까지 국가체제의 재편을 주도한 이들이 만군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전까지 이들이 지녔던 인식과 경험은 새로운 국가체제 수립을 주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시기 국방국가론 학습을 통한 국가체제 인식과 ‘공비토벌’이란 경험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양자의 결합을 가능케 한 요인이 1960년대 베트남에 군사적 개입을 본격화한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정책이다. 한국 군부는 대공유격전 승리와 근대화론을 연계하여 파악하는 케네디 정권의 동아시아 냉전정책과 미군의 대유격전론을 학습하며 대유격전과 국가발전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파악하기 시작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선포로 완성된 국가는 1930년대 만주국에서부터 베트남전까지 이어지는 대유격전의 경험과 국가체제 인식이 켜켜이 쌓여 등장했다는 점에서 ‘대유격대국가’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Yushin system and the state based on this system. This is to be conducted by reviewing the background to how the new state system established by the Park Chung-Hee regime in 1972 known as Yushin could emerge at the macroscopic level.
To trace the emergence of this state system, it is essential to go back to the state of Manchukuo that existed in the 1930s. This must be done in order to perceive the experiences of Koreans who were educated and trained as a ‘anti-communism warrior’ by Imperial Japan and led the implementation of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against the anti-Manchurian and anti-Japanese forces. Those who were at the forefront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state system in 1972 following the security crisis caused by North Korea’s dispatch of guerrilla units to South Korea in 1968 had been trained in Manchukuo. However, thes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alone could not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state system prior to the 1960s.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concepts of a state system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by the military stat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experiences associated with the suppression of communist guerrillas had not yet been combined. In this regard, it was the United States’ cold war policy in East Asia, a policy that fully started with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Vietnam during the 1960s, that helped combine these two components.
The state, which was completed with the proclamation of the Yushin Constitution by the Park Chung-Hee regime in December 1972, can be regarded as a ‘counter-insurgent state’ in that it emerged from the experiences of counter-guerrilla operations begun in Manchukuo in the 1930s and continuing until the Vietnam War, and the perceptions of the state system.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對유격대국가의 원형, 만주국과 防共戰士양성
3. 일제 防共戰士들의 경험 전파와 새로운 학습
4. 국방국가체제 건설 지향과 대유격전의 결합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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