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변화관리 측면에서 개관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개념화에 있어 경쟁원리, 자체수입, 기업형 이라는 용어가 필요 이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상업화를 연상시켜 제도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었고, 2006년 이후 제도의 확산은 부분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각깁기식으로 확대되면서 책임운영기관의 선정 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약화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소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사례의 확산이 필요하다. 동시에 책임운영기관화의 효과가 전체 행정시스템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리재량권의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구조적 분화가 기관장의 관리자율성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의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기본이념에 따라 행정안전부-책임운영기관에서 주무부처-책임운영기관으로 제도운영의 기본축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행안부가 주관하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의 평가사업을 1년주기에서 3년 주기의 중장기적인 ‘Agency Review’로 그 기능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책임운영기관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셋째,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을 전제로, 책임운영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필요한 기준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인 집행/운영기능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들이 우선적인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나아가 본부의 집행/운영 기능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부차적 기준으로, 책임운영기관화 이후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관리, 성과측정의 어려움, 정책연계성을 고려한 거래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부가적 기준으로 조직규모의 실효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키워드

책임운영기관, 변화관리

참고문헌(33)open

  1. [학위논문] 권오인 / 2002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 [학술지] 김근세 / 1998 / 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7 (2) : 139 ~ 162

  3. [단행본] 김근세 / 2000 /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 집문당

  4. [보고서] 김근세 / 2001 / 국립대학 책임운영기관화 추진방안 연구

  5. [학술지] 김근세 / 2007 /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 / 국정관리연구 2 (2) : 101 ~ 136

  6. [보고서] 김근세 / 2004 / 책임운영기관의 다원화방안 연구

  7. [보고서] 박천오 / 2002 /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및 선정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8. [학술대회] 서필언 / 2002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35 ~ 57

  9. [학술지] 심덕섭 / 1999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 지방행정 48 (549) : 88 ~ 96

  10. [보고서] 유홍림 / 2008 /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11. [학술지] 이경호 / 2005 /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조직특성과 성과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 (2) : 127 ~ 163

  12. [기타] 한국행정연구원 / 2002 / 책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 사례연구

  13. [기타] 행정자치부 / 2006 /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

  14. [보고서] 행정자치부 / 2006 /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보고서

  15. [단행본] Aucoin, P. / 1995 / The New Public Management: Canada in Comparative Perspective / The Institute for Research in Public Policy

  16. [단행본] Boston, J. / 1991 / Reorganizing the Machinery of Government: Objectives and Outcomes. in: Reshaping the State: New Zealand’s Bureaucratic Revolu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17. [단행본] Boston, J. / 1996 / Public Management: the New Zealand Model / Oxford University Press

  18. [기타] Cabinet-Office / 2003 / Setting Key Targets for Executive Agencies: A Guide

  19. [단행본] Dunleavy, Patrick / 1991 / Democracy, Bureaucracy and Public Choice / Harvester Wheatsheaf

  20. [학위논문] Gains, F. / 1999 / Understanding Department-Next Steps Agency Relationship

  21. [단행본] Gill, Derek / 2002 / New Zealand. in: OECD, Distributed Public Governance: Agencies, Authorities and Other Government Bodies / OECD : 133 ~ 159

  22. [단행본] Goldworthy, D. / 1991 / Setting Up Next Steps / HMSO

  23. [학술지] Hood, C. / 1991 /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 Public Administration 69

  24. [학술지] Hyndman, N. / 2000 / A Study of the Coordination of Mission, Objectives and Targets in UK Executive Agencies /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11 : 175 ~ 191

  25. [학술지] James, O. / 2001 / Evaluating Executive Agencies in UK Government /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16 (3) : 23 ~ 52

  26. [단행본] Pollitt, C. / 2009 / Decentralized Management: agencies and ‘arm’s-length‘ bodies. in: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2nd / Routledge : 249 ~ 260

  27. [보고서] Pollitt, C. / 2004 / Unbundled Government

  28. [단행본] Schick, A. / 1996 / The Spirit of Reform: Managing the New Zealand State Sector in a Time of Change / State Service Commission

  29. [보고서] State Services Commission / 1999 / Crown Entities: Organizational Design

  30. [기타] State Services Commission / 2003 / Review of the Centre: Crown Entities Governance

  31. [기타] Talbot, C. / 2002 / So Who Needs Agencies? University of Glamorgan

  32. [학술대회] Talbot, C. / 2000 / The Idea of Agency /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33. [학술대회] van Thiel, Sandra / 2009 / The Rise of Executive Agencies: Comparing the Agencification of 25 tasks in 21 Countries / Paper presented at EGPA Con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