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규정 및 등록 프로세스 개선 방안 연구

조영인

doi:10.21184/jkeia.2018.10.12.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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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거대한 산업의 수단이 된 문화는 최근 들어 우리시대의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관객의 실제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문화의 경제적 부가 가치도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법적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에 비해 많은 예술가들의 창작물들이 법적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흥행에 비례하여 관심이 증가되는 대중음악, 영화, 소설 등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음원저작물과 시나리오, 출판물 등 이른바 인기있는 장르의 예술에만 법적보호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K-POP 스타들의 활약으로 대중음악의 인기와 더불어 개별 음악에 포함된 안무까지도 대중화, 상업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공연이나 뮤지컬공연들이 더 빈번하게 내한하여 관객동원에 성공하면서 극중 안무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중 안무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법적보호는 아직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자세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안무분야의 정의를 새롭게 정리한 다음, 무용 및 춤과의 영역 구분이 불분명한 안무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안무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무저작물 등록 및 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향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저작권 시비에 대해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안무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이 공정하게 보호받고 창작자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더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Culture, having become a large method of industry, recently is acting a pivotal role in regards to the socio-economic aspects of our age. Plays, musicals, exhibitions, shows and other various genres of artistic activities worldwide are crossing borders, with actual demand of audience rapidly increasing and the economic added value of culture amplifying. Hence with legal protection of art is becoming more paramount, more creative works of artists are being protected under law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in proportion to sale records, areas with increasing attention such as music works, scenarios, published works along with pop music, films, and novels, the so-called popular genres of art, are currently being the focus of legal protection. Furthermore with the success of K-POP stars along with the popularity of pop music, choreography included in individual music is also becoming popularized and commercialized, with recent world class shows or musical performances visiting Korea and succeeding in audience mobilization more constantly rendering the role and importance of in-play choreography greater. However, the legal protection of creative works of in-play choreographers are still not independent and not even discussed in depth.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understood that first there needs to be a newly organized definition in the fields of choreography, and then the related provision must be edited for the copyright registration of choreography works, which lack clear classification of areas between choreography and dance, to be systematically registered, in order for choreography creators to have legal protection over their works. If registration of choreography works and related institutional mechanisms become a vital standard in potential quarrels regarding copyright issues, the creative works of choreography creators can be protected fairly and their rights can be respected, an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complete the basis for creators to feel safe enough to more actively engage in creativ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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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전선익 / / 한-EU FTA 5년 성과와 향후 협력 확대방안논의

[보고서] - 황희정 / 2013 / 무용저작권 침해의 가이드라인 연구 : 9 ~

[기타자료] - / /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3항.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호 / 2017 / 경제변화에 대한 저작권산업의 미래예측과 발전과제 연구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 (4) : 95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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