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재 우리 사회는 대학의 기업화 현상과 함께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교원 내부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교원의 지위는 사립학교법이나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이 규율해 왔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입법된 것이어서 대학구조개편기에접어든 현재 대학의 사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종래 노동법은 대학교원에 대한입법정비를 교육법령에 맡긴 채 그 규율을 등한시해 왔고, 그 결과 대학구조개편기에 대학교원의 보호가 일반근로자에 비해서도 취약한 정황이 뚜렷해지고있다. 그러므로 학령인구 감소에 수반된 대학구조개편기에 대응하여 부득이하게 요청되는 대학구조조정을 지원 내지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차원에서도대학구조조정에 맞닥뜨린 대학교원을 그 보호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도 대학구조개편기에 적합한 입법적 대안과 규율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안은 청산형 대학구조조정과 존립형 대학구조조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위와 관련 없이 정원미달이 누적되어 정상적인학교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해산장려금과 교원에대한 면직보상금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질서있는 폐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학교원에대한 사회안전망을 서둘러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동시에 대학 및 학과의 존립과 학내 구성원의 신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립형 대학구조조정에 대한대학본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권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도 있다. 특히학과통폐합의 과정에서 교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키워드

대학구조조정, 대학교원,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대학의 기업화, 노동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참고문헌(45)open

  1. [단행본] 고부응 / 2018 / 대학의 기업화 / 한울아카데미

  2. [학술지] 고부응 / 2016 / 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 비평과이론 21 (1) : 35 ~ 64

  3. [학술지] 고부응 / 2015 / 대학의 기업화와 학문의 자유 / 비평과이론 20 (1) : 5 ~ 34

  4. [기타] 교육부 / 2015 /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 교육부

  5. [학술지] 권혁 / 2010 /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 법학연구 51 (3) : 1 ~ 24

  6. [학술지] 권형준 / 2001 /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 한국교육법연구 7

  7. [단행본] 김도연 / 2019 / 총장의 고뇌-대학의 혁신을 말하다 / 나남

  8. [학술지] 김미란 / 2009 / 일본의 사립대학 재생을 위한 구조개혁 / 비교교육연구 19 (2) : 193 ~ 217

  9. [학술지] 김선택 / 2005 /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구체화 입법 / 헌법학연구 11 (1) : 223 ~ 251

  10. [단행본] 김정인 / 2018 / 대학과 권력 / 휴머니스트

  11. [단행본] 김창인 / 2015 / 괴물이 된 대학-자본의 꼭두각시가 된 한국 대학 구조조정백서 / 시대의창

  12. [학술지] 노호창 / 2018 /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노동법학 (67)

  13. [단행본] 레딩스, 빌 / 2015 / 폐허의 대학-새로운 대학의 탄생은 가능한가 / 책과 함께

  14. [학술지] 박가분 / 2015 / 대학 기업화 시대의 종언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 문화과학 (82)

  15. [학술지] 방준식 / 2019 /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대학교수의 고용조건변경 / 노동법학 (70) : 231 ~ 264

  16. [학술지] 방준식 / 2016 /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 / 노동법포럼 (19) : 149 ~ 176

  17. [학술지] 배태섭 / 2005 / 대학구조조정 누가 주도하나 : 고등교육 정책 담론지형 분석및 정책기조 비판 / 교육비평 (18)

  18. [학술지] 변수연 / 2018 / 전문대-4년제 통합을 겪은 교수들의 경험 탐색을 통한 대학 통합의 현상 분석 / 한국교육학연구 24 (2) : 167 ~ 194

  19. [학위논문] 성은빈 / 2011 / 대학자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헌법상 대학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20. [학술지] 손창완 / 2016 / 대학 자치의 관점에서 본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교육법학연구 28 (2) : 59 ~ 99

  21. [학술지] 손희권 / 2005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 법리의 비판적 검토 / 교육행정학연구 23 (4) : 269 ~ 298

  22. [학술지] 신정철 / 2007 / 대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간섭 형태에 관한 연구 / 교육행정학연구 25 (4) : 315 ~ 339

  23. [보고서] 유현숙 / 2009 /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24. [학술지] 이경운 / 2007 / 대학의 구조변화와 교수의 법적 지위: 대학자치에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19 (1) : 103 ~ 126

  25. [단행본] 이광주 / 2009 / 교양의 탄생 / 한길사

  26. [학술지] 이상윤 / 2013 / 사립대학 교직원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의 지위 / 노동법논총 29 : 637 ~ 672

  27. [학술지] 이시우 / 2008 /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 관련 법 개정의 기본 원칙 및 방향 ― 고등교육법 총칙 개정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7 (1) : 125 ~ 154

  28. [학술지] 이시우 / 1997 / 대학의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 공법연구 (3)

  29. [학술대회] 이시원 / 2002 / 일본의 대학개혁의 방향 : 국립대학 지배구조개편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Ⅰ

  30. [학술지] 이형석 / 2017 / 헌법학적 관점에서 본 대학의 자치와 한계 / 교육법학연구 29 (2) : 133 ~ 159

  31. [학술지] 임재홍 / 2015 /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의 지배구조 / 문화과학 (82)

  32. [단행본] 장영수 / 1994 / 현대공법과 개인의권익보호 - 균제 양승두교수 화갑기념논문집 I

  33. [보고서] 전윤구 / 2018 / 대학구조개편에 따른 문제와 입법적 대안에 대한 연구

  34. [단행본] 전윤구 / 2017 / 계약과 책임 - 하경효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박영사

  35. [학술지] 전윤구 / 2019 /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법적 쟁점 / 노동법포럼 (28) : 93 ~ 135

  36. [보고서] 전형배 / 2018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개선방안 및 실업급여 적용 개선방안연구

  37. [학술지] 조규린 / 1987 / 대학자치의 역사적 전개 / 법학연구 14

  38. [학술지] 조규린 / 1986 /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 / 법학연구 13

  39. [학술지] 조규린 / 1979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 사회과학연구 6

  40. [단행본] 채효정 / 2017 /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 교육공동체벗

  41. [학술지] 표명환 / 2014 / 대학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66 : 435 ~ 454

  42. [학술지] 표시열 / 1993 / 대학자주성의 기본적인 과제에 관한 연구 / 고등교육연구 5 (1)

  43.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14 /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I/II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4. [보고서] 황홍규 / 1999 / 사립대학 구조조정방안 연구 : 해산·인수·합병을 중심으로

  45. [학술지] 小室昌志 / 2011 / 私立大学における職員と教員との関係に関する一考察-"教職協働"という言葉を手がかりに- / 評論·社会科学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