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article{ART001400108},
author={ 이봉범 },
title={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journal={한국문학연구},
issn={1229-4373},
year={2009},
number={37},
pages={409-467},
doi={10.20881/skl.2009..37.012},
url={http://dx.doi.org/10.20881/skl.2009..37.012}

TY - JOUR
AU - 이봉범
TI - 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T2 - 한국문학연구
PY - 2009
VL -
IS - 37
PB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SP - 409-467
SN - 1229-4373
AB - 1950년대는 문화를 매개로 지배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문화정책이 구사된다. 문화정책의 기조는 문화 통제와 육성의 모순성을 지녔는데, 그것이 1955년을 기점으로 적극적ㆍ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문화행정기구의 체계적 정비, 문화관련 각종 제도적 장치의 입안을 통해서 가능했다. 문화정책의 양면성은 검열의 기조와 방향 그리고 작동양상을 규정한다. 그 핵심은 반공주의검열 및 반일주의검열을 핵심으로 한 사상검열의 강화이다. 아울러 전후재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풍조성의 차원에서 대두된 국민도의의 확립과 상응한 풍속검열도 한층 강화된다. 영화검열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문교부가 영화 사무를 관장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본격화된다. 영화는 기획단계, 제작단계, 허가단계, 상영단계 모두에 검열의 직간접적인 규정을 받는데, 특히 허가단계의 검열은 ‘영화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각종 시행령이 남발되면서 문교부의 직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검열자와 피검열자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피아골』 상영중지사건을 통해서 문교부의 영화검열이 사상검열에 있어서는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영화검열의 작동과정에서 검열을 둘러싼 국가권력과 영화주체, 영화주체 간의 갈등이 중층으로 야기되면서 영화검열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가는 계기가 마련된다. 요컨대 전후 영화검열은 외국영화수입 제한과 국산영화 진흥의 교차 속에서 당대 영화예술의 역사적 존재방식을 거시적으로 규정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였다.
KW - 문화정책, 전후, 검열, 영화, 문교부, 반공주의, 반일주의, 사상검열, 풍속검열
DO - 10.20881/skl.2009..37.012
UR - http://dx.doi.org/10.20881/skl.2009..37.012
ER -

이봉범 (2009). 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한국문학연구, 37, 409- 467.

이봉범 . 2009, “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한국문학연구, no. 37, pp. 409-467. Available from: doi:10.20881/skl.2009..37.012

이봉범 “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한국문학연구 37 pp. 409-467 (2009): 409.

이봉범 . 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한국문학연구 [Internet]. 2009; 37: 409-467. Available from: doi:10.20881/skl.2009..37.012

이봉범 . “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한국문학연구 no.37 (2009): 409-467. doi: 10.20881/skl.2009..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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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한국문학연구

약어 : -

2009, no.37, pp.409 - 467

DOI : 10.20881/skl.2009..37.012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연구분야 : 한국어와문학

이봉범¹

¹동국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0 서지 간략 보기

초록

1950년대는 문화를 매개로 지배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문화정책이 구사된다. 문화정책의 기조는 문화 통제와 육성의 모순성을 지녔는데, 그것이 1955년을 기점으로 적극적ㆍ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문화행정기구의 체계적 정비, 문화관련 각종 제도적 장치의 입안을 통해서 가능했다. 문화정책의 양면성은 검열의 기조와 방향 그리고 작동양상을 규정한다. 그 핵심은 반공주의검열 및 반일주의검열을 핵심으로 한 사상검열의 강화이다. 아울러 전후재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풍조성의 차원에서 대두된 국민도의의 확립과 상응한 풍속검열도 한층 강화된다. 영화검열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문교부가 영화 사무를 관장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본격화된다. 영화는 기획단계, 제작단계, 허가단계, 상영단계 모두에 검열의 직간접적인 규정을 받는데, 특히 허가단계의 검열은 ‘영화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각종 시행령이 남발되면서 문교부의 직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검열자와 피검열자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피아골』 상영중지사건을 통해서 문교부의 영화검열이 사상검열에 있어서는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영화검열의 작동과정에서 검열을 둘러싼 국가권력과 영화주체, 영화주체 간의 갈등이 중층으로 야기되면서 영화검열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가는 계기가 마련된다. 요컨대 전후 영화검열은 외국영화수입 제한과 국산영화 진흥의 교차 속에서 당대 영화예술의 역사적 존재방식을 거시적으로 규정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