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article{ART002109820},
author={ 공시영 and 윤양진 and 성문정 },
title={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journal={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ssn={1598-527X},
year={2016},
volume={19},
number={2},
pages={75-95},
doi={10.19051/kasel.2016.19.2.75},
url={http://dx.doi.org/10.19051/kasel.2016.19.2.75}

TY - JOUR
AU - 공시영
AU - 윤양진
AU - 성문정
TI -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T2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PY - 2016
VL - 19
IS - 2
PB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SP - 75-95
SN - 1598-527X
AB - 본 연구는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의 전통무예문화의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고, 나아가 세계화된 한국 전통무예로 성장시켜 경쟁력과 국가브랜드가치를 고취하는 기초자료 제공에 있다. 연구방법은 발표된 정책자료, 선행연구, 방송 및 언론자료 등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무예 진흥을 위한 법 고찰과 제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된 무예 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분산된 무예(체육) 업무 시스템 창구의 일원화, 2. 법 개정을 통한 무예관련 미비점 보완, 3.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가입규정 및 전통종목 심사기준 정비, 4. 무도가산점제도의 기준 개정, 5.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 내용보완, 6. 전통무예 장관상 지원기준 명확화 등을 제시한다.
KW - 전통무예, 세계화, 무예진흥, 법ㆍ제도고찰, 무예업무, 대한체육회, 무도가산점제도
DO - 10.19051/kasel.2016.19.2.75
UR - http://dx.doi.org/10.19051/kasel.2016.19.2.75
ER -

공시영 , 윤양진 and 성문정 (2016).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 2), 75- 95.

공시영 , 윤양진 and 성문정 . 2016,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 19, no. 2, pp. 75-95. Available from: doi:10.19051/kasel.2016.19.2.75

공시영 윤양진 et al. 성문정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2 pp. 75-95 (2016): 75.

공시영 , 윤양진 , 성문정 .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nternet]. 2016; 19( 2), : 75-95. Available from: doi:10.19051/kasel.2016.19.2.75

공시영 , 윤양진 and 성문정 .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 no.2 (2016): 75-95. doi: 10.19051/kasel.2016.1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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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약어 : JSEL

2016, vol.19, no.2, pp.75 - 95

DOI : 10.19051/kasel.2016.19.2.75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공시영¹ , 윤양진² , 성문정³

¹부산대학교

²부산대학교

³한국스포츠개발원

인용한 논문 수 : 7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는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 무예(체육)관련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의 전통무예문화의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고, 나아가 세계화된 한국 전통무예로 성장시켜 경쟁력과 국가브랜드가치를 고취하는 기초자료 제공에 있다. 연구방법은 발표된 정책자료, 선행연구, 방송 및 언론자료 등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무예 진흥을 위한 법 고찰과 제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된 무예 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분산된 무예(체육) 업무 시스템 창구의 일원화, 2. 법 개정을 통한 무예관련 미비점 보완, 3.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가입규정 및 전통종목 심사기준 정비, 4. 무도가산점제도의 기준 개정, 5. 국민체육진흥 기금사업 내용보완, 6. 전통무예 장관상 지원기준 명확화 등을 제시한다.

키워드

전통무예, 세계화, 무예진흥, 법ㆍ제도고찰, 무예업무, 대한체육회, 무도가산점제도

참고문헌(28)

[인터넷자료] 경남매일 / 수련한 무도정신 당당하게 펼쳤죠
[인터넷자료] / 경찰청
[학술지] 공시영 / 2011 / 경찰임용 무도가산점 제도 시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 (2) : 9 ~ 28
[학술지] 공시영 / 2012 /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경찰임용기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0 (3) : 73 ~ 84
[학술지] 공시영 / 2012 / 전통무예진흥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행정시스템 분석 및 개선과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 (1) : 123 ~ 145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체육진흥법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재보호법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씨름진흥법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통무예진흥법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체육진흥법
[인터넷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학술대회] 나영일 / 2004 / 민속경기 및 전통무예의 활성화 방안 / 한국사회체육학회 연구세미나
[인터넷자료] / 대한체육회
[인터넷자료] 무예신문 / 무너지는 무예계, 희망을 열어보자!
[인터넷자료] 무예신문 / 무진법 활성화, 의지에 달렸다!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 2010 /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수립 토론회 자료집
[인터넷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중간결과 보도자료
[인터넷자료] 세종방송 / 경찰무도&태권검도, 세계 전파위해 힘 합친다
[학술지] 오연풍 / 2009 / 체육행정시스템의 발전적 개편 방안 / 체육과학연구 20 (3) : 541 ~ 553
[학술지] 오치정 / 2014 / 대한민국 체육을 발산시키는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에 대하여 반대하며 / 한국체육학회 101
[기타] 전북일보 / 2013 / “비리 경기단체 지원금 줄인다” 대한체육회 ‘승강제’ 도입. 2015, 2, 25 검색 /
[보고서] 체육과학연구원 / 2011 / 전통무예지도자양성 기본 지침 개발 연구 보고서
[인터넷자료] 한국무예신문 / 한국의 전통무예가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자료] 한국무예신문 / 경찰청, 가산점단체 ‘일제점검 서류접수’마감했더니…“이정도 일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