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article{ART001749071},
author={ 손석정 },
title={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ssn={1598-527X},
year={2013},
volume={16},
number={1},
pages={83-103},
doi={10.19051/kasel.2013.16.1.83},
url={http://dx.doi.org/10.19051/kasel.2013.16.1.83}

TY - JOUR
AU - 손석정
TI -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T2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PY - 2013
VL - 16
IS - 1
PB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SP - 83-103
SN - 1598-527X
AB - 이 연구 목적은 1990년 이후에 우리나라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사례를 조사하여 승부조작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책으로 제시한 대처방안의 고찰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스포츠의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승부조작에 대한 법적 제재는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며 그리고 승부조작에 대한 각 경기단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에 따라 조만간 세부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의 승부조작 원인은 대회성적, 대학진학, 금품수수, 불법도박 등으로 분류되었다. 승부조작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상 승리를 위한 작전인지 승부조작인지 그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승부조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처벌의 경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진학에 의한 승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교체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감독의 임기 보장 등 대학 팀 관계자들의 고용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한다. 이와 더불어 사전 스카우트 및 이에 따른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책임 있는 부처의 실천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학자율에 맡겨진 특기자 선발제도를 관계기관에서 일부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도박에 의한 승부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및 각 경기단체에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 및 환경여건 개선 그리고 예방교육 시행 등 다각적인 방지책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KW - 승부조작, 불법도박, 대학입시,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경기단체 규약
DO - 10.19051/kasel.2013.16.1.83
UR - http://dx.doi.org/10.19051/kasel.2013.16.1.83
ER -

손석정 (2013).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6( 1), 83- 103.

손석정 . 2013,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 16, no. 1, pp. 83-103. Available from: doi:10.19051/kasel.2013.16.1.83

손석정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6.1 pp. 83-103 (2013): 83.

손석정 .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nternet]. 2013; 16( 1), : 83-103. Available from: doi:10.19051/kasel.2013.16.1.83

손석정 .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6, no.1 (2013): 83-103. doi: 10.19051/kasel.2013.1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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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약어 : JSEL

2013, vol.16, no.1, pp.83 - 103

DOI : 10.19051/kasel.2013.16.1.83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손석정¹

¹남서울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9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연구 목적은 1990년 이후에 우리나라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사례를 조사하여 승부조작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책으로 제시한 대처방안의 고찰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스포츠의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승부조작에 대한 법적 제재는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며 그리고 승부조작에 대한 각 경기단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에 따라 조만간 세부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의 승부조작 원인은 대회성적, 대학진학, 금품수수, 불법도박 등으로 분류되었다. 승부조작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상 승리를 위한 작전인지 승부조작인지 그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승부조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처벌의 경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진학에 의한 승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교체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감독의 임기 보장 등 대학 팀 관계자들의 고용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한다. 이와 더불어 사전 스카우트 및 이에 따른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책임 있는 부처의 실천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학자율에 맡겨진 특기자 선발제도를 관계기관에서 일부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도박에 의한 승부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및 각 경기단체에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 및 환경여건 개선 그리고 예방교육 시행 등 다각적인 방지책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키워드

승부조작, 불법도박, 대학입시,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경기단체 규약

참고문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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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향신문 / 2007 / 심판이 돈 받고 승부조작 ‘추악한 코트’
[기타] 경향신문 / 2004 / 태권도 승부조작 코치 자격정지
[기타] 경향신문 / 1999 / 져주기 게임 축구감독 무기한 자격정지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대책
[기타] 국민일보 / 2012 / 감사원 예체능계 입시비리 대거적발…우수선수 72명 29억에 입도선매
[학술지] 남기연 / 2011 / 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 / 중앙법학 13 (2) : 139 ~ 162
[학술지] 남기연 / 2011 / 프로선수 징계에 관한 정당성 검토 / 스포츠와 법 14 (3) : 191 ~ 216
[기타] 노컷뉴스 / 2008 / 태권도 선수가 테니스 우승?…대입 위한 '승부조작'
[기타] 동아일보 / 2011 / K리그 승부조작 팀은 2부 리그 강등 : 24
[기타] 동아일보 / 2010 / 광양제철고·포철공고 감독 무기한 자격정지
[기타] 동아일보 / 2002 / 전 태권도협회간부 2명 승부조작 수뢰혐의 구속
[기타] 동아일보 / 2012 / 져주기 논란 배드민턴 감독 코치 제명 : 20
[학술지] 문화실 / 2012 / 스포츠 승부조작의 형사책임과 형사법적 대책 / 한국체육학회지 51 (3) : 1 ~ 16
[기타] 문화일보 / 2012 / 구승부조작 김성현․박현준 집유 대구지법, 추징금도 선고...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 2012 /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학술지] 박상기 / 2011 / 스포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 스포츠와 법 14 (3) : 217 ~ 236
[학술지] 서희진 / 2012 / K리그 승부조작사건과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운용의 문제점 / 한국체육학회지 51 (4) : 45 ~ 54
[기타] 스포츠동아 / 2012 / 배구승부조작 11명 영구제명
[기타] 스포츠조선 / 2011 / 프로축구 승부조작선수 25명 항소포기 1심 선고 확정 : 12
[학술지] 신진호 / 2012 / 국내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이 정규리그 성적 및 관중수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 : 305 ~ 314
[기타] 연합뉴스 / 1997 / 씨름대회 승부조작 고교코치 구속
[기타] 연합뉴스 / 1992 / 丁炳卓(연세) 金喜泰(아주)감독 1년 징계
[인터넷자료] / 위키백과
[기타] 일간스포츠 / 2010 / 쇼트트랙 또 다시 승부조작 파문
[기타] 일간스포츠 / 2005 / 야구협회, 승부 조작 관련자 중징계
[학술지] 임수원 / 2012 / 남자 고교 엘리트스포츠 승부조작의 실상과 근절방안 / 한국체육학회지 51 (4) : 55 ~ 68
[기타] 조선일보 / 2012 / 금전스카우트 근절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결의
[기타] 조선일보 / 2012 / 프로 야구·배구 승부 조작 11명 구속·16명 불구속 기소
[학술지] 최철호 / 2012 / 승부조작과 불법인터넷스포츠도박에 대한 공법적 규제 / 스포츠와 법 15 (1) : 9 ~ 36
[기타] 한국경제신문 / 2000 / 레슬링협회 임원들 승부조작 혐의 수사
[기타] 한국일보 / 2011 / 연고전 심판 매수 혐의 고려대 축구부감독에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