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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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유주선 },
title={“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journal={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ssn={1598-527X},
year={2010},
volume={13},
number={3},
pages={35-53},
doi={10.19051/kasel.2010.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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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유주선
TI - “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T2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PY - 2010
VL - 13
IS - 3
PB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SP - 35-53
SN - 1598-527X
AB - 유명 빙상 선수인 김연아는 기존의 매니지먼트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단체가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당연상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조, 의제상인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을 고찰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제4조와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제5조 제2항을 통하여 상법의 적용을 끌어내야 한다. 김연아 주식회사는 2명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해당된다. 규모가 매우 큰 주식회사를 상정하고 입법화된 규정들은 김연아 주식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사회의 성립이라든가, 주주총회의 의사록 작성 같은 것은 실정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연아 주식회사와 자본시장법이 직접적인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지만, 김연아 선수의 계약미체결과 새로운 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이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상장회사의 주식이 폭락한 것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 김연아 주식회사가 상장된 주식회사로 성장한다고 상상할 수 있는 바, 자본시장법의 영역과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KW - 김연아 주식회사, 상법의 적용, 회사법적인 문제, 2인 주식회사, 상장회사
DO - 10.19051/kasel.2010.13.3.35
UR - http://dx.doi.org/10.19051/kasel.2010.13.3.35
ER -

유주선 (2010). “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 3), 35- 53.

유주선 . 2010, ““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 13, no. 3, pp. 35-53. Available from: doi:10.19051/kasel.2010.13.3.35

유주선 ““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3 pp. 35-53 (2010): 35.

유주선 . “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nternet]. 2010; 13( 3), : 35-53. Available from: doi:10.19051/kasel.2010.13.3.35

유주선 . ““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 no.3 (2010): 35-53. doi: 10.19051/kasel.2010.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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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약어 : JSEL

2010, vol.13, no.3, pp.35 - 53

DOI : 10.19051/kasel.2010.13.3.35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유주선¹

¹강남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유명 빙상 선수인 김연아는 기존의 매니지먼트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단체가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당연상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조, 의제상인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을 고찰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제4조와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제5조 제2항을 통하여 상법의 적용을 끌어내야 한다. 김연아 주식회사는 2명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해당된다. 규모가 매우 큰 주식회사를 상정하고 입법화된 규정들은 김연아 주식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사회의 성립이라든가, 주주총회의 의사록 작성 같은 것은 실정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연아 주식회사와 자본시장법이 직접적인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지만, 김연아 선수의 계약미체결과 새로운 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이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상장회사의 주식이 폭락한 것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 김연아 주식회사가 상장된 주식회사로 성장한다고 상상할 수 있는 바, 자본시장법의 영역과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키워드

김연아 주식회사, 상법의 적용, 회사법적인 문제, 2인 주식회사, 상장회사

참고문헌(11)

[단행본] 김건식 / 2006 / 증권거래법, 제4판 / 두성사
[단행본] 김화진 / 2010 / 상법입문 / 박영사
[단행본] 안강현 / 2008 / 상법총칙·상행위법 / 박영사
[학술지] 유주선 / 2007 / 독일 유한회사에서 회사와 사원 겸 업무집행자의 법률행위- 독일 민법 제181조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4 (4) : 251 ~ 277
[단행본] 이기수 / 2010 / 상법총칙·상행위법(상법강의 I) / 박영사
[기타] 이기수 / 2009 / 회사법(상법강의 II), 제8판
[단행본] 이범찬 / 2008 / 상법(상), 제5판 / 삼영사
[단행본] 이철송 / 2010 / 상법총칙․상행위법, 제8판 / 박영사
[단행본] 이철송 / 2009 / 회사법강의, 제16판 / 박영사
[단행본] 이청무 / 2001 / 신경제용어사전 / 더난출판사
[단행본] 임재연 / 2009 / 자본시장법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