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article{ART001072879},
author={ 장재옥 and 박귀련 },
title={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journal={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ssn={1598-527X},
year={2007},
volume={10},
number={3},
pages={381-411},
doi={10.19051/kasel.2007.10.3.381},
url={http://dx.doi.org/10.19051/kasel.2007.10.3.381}

TY - JOUR
AU - 장재옥
AU - 박귀련
TI -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T2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PY - 2007
VL - 10
IS - 3
PB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SP - 381-411
SN - 1598-527X
AB -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경기 중 하나이다. 국내 프로야구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는 리그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등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리그를 구성하는 8개 구단을 거느리고 있다. 각 구단이 개별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야구규약을 기초로 하는 통일선수계약서가 사용된다. 프로야구 리그의 法源인 야구규약과 그에 따른 통일계약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바, 선수계약과 야규규약의 법적 성질 및 야구규약이 선수계약으로 그 내용이 편입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그 형식면에서 선수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선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선수의 권리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통일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법률상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민법과 독점규제법 및 약관규제법 등이 선수계약서 내용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공정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인선수지명행위, 1년 계약제, 이적선택자유의 제한, 선수가 관여하지 않는 중재합의, 대외활동금지, 초상권과 저작권의 제한적 사용, 대리인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KW - 프로야구, 선수계약, 야구규약, 통일계약서, 불공정성 논문접수마감일 2007.7.31. 논문심사일 2007.8.1. 심사완료일 2007.8.17.
DO - 10.19051/kasel.2007.10.3.381
UR - http://dx.doi.org/10.19051/kasel.2007.10.3.381
ER -

장재옥 and 박귀련 (2007).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 3), 381- 411.

장재옥 and 박귀련 . 2007,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 10, no. 3, pp. 381-411. Available from: doi:10.19051/kasel.2007.10.3.381

장재옥 박귀련 et al.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3 pp. 381-411 (2007): 381.

장재옥 , 박귀련 .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nternet]. 2007; 10( 3), : 381-411. Available from: doi:10.19051/kasel.2007.10.3.381

장재옥 and 박귀련 .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 no.3 (2007): 381-411. doi: 10.19051/kasel.2007.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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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약어 : JSEL

2007, vol.10, no.3, pp.381 - 411

DOI : 10.19051/kasel.2007.10.3.381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장재옥¹ , 박귀련²

¹중앙대학교

²중앙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8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경기 중 하나이다. 국내 프로야구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는 리그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등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리그를 구성하는 8개 구단을 거느리고 있다. 각 구단이 개별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야구규약을 기초로 하는 통일선수계약서가 사용된다. 프로야구 리그의 法源인 야구규약과 그에 따른 통일계약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바, 선수계약과 야규규약의 법적 성질 및 야구규약이 선수계약으로 그 내용이 편입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그 형식면에서 선수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선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선수의 권리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통일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법률상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민법과 독점규제법 및 약관규제법 등이 선수계약서 내용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공정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인선수지명행위, 1년 계약제, 이적선택자유의 제한, 선수가 관여하지 않는 중재합의, 대외활동금지, 초상권과 저작권의 제한적 사용, 대리인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키워드

프로야구, 선수계약, 야구규약, 통일계약서, 불공정성 논문접수마감일 2007.7.31. 논문심사일 2007.8.1. 심사완료일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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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 2001 / 스포츠규약의 법적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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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 2006 /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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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 2005 / 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연구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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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 2005 / B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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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 2002 / Handbuch des Vereins- und Verbandsrechts
[학술지] / 2001 / AGB-Gesetz
[학술지] / 2003 / Das Recht der Wortund Bildberichterstattung Handbuch des ußerungsrechts : 5
[학술지] / 1999 / AGB-Gesetz. Kom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