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의 상당성 판단의 기준 – 방송의 입장에서-
Standards of reasonability judgment in defamation by the broadcasting report - from the view of broadcasting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6.01)바로가기
  • 페이지
    pp.243-288
  • 저자
    배병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00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Act prescribed any person who causes losses to or inflicts injuries on another person by an unlawful act, wilfully or negligently, shall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Even in case where the media, such as a broadcasting company, etc. harms a person's reputation by reporting factual matters, if it is only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s the matter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then such act should not be viewed as unlawful where the truth of the stated fact was proved, or where an actor believed its truth or had sufficient reason to believe so even though it was not proved. However, the media or the broadcasting company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truth of the communications, Reasonability of misbelief theory is theory that an act of defaming a person's reputation in a civil case is deemed to be lawful, provided that it is factually proven that the issue concerns public interests, and the act's purpose was solely for public good; and even when there is no such proof, there is sufficient reason for the actor to believe it as truth. When determining the boundaries between freedom of press and protection, the standards of evaluation should differ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whether the party whose reputation was damaged is a public figure or a private figure; and whether the expression concerns public interests or belongs to a private, personal domain. Additionally, restrictions regarding freedom of press should be relaxed if the expression concerns issues of public or social significance. A greater degree of expression should be allowed if the expression concerns a media company, as the media company itself enjoys a wide degree of freedom of speech; has a medium to defend itself, thereby capable of preventing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based on misinformation; and guaranteeing one media company’s personality rights results in restricting the freedom of press of another company; thus, any monitoring or criticizing function against a media company should not be easily regulated, unless it is malicious or substantially lacks reciprocality.
한국어
오신의 상당성 법리는 방송국이 방송보도를 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하고 있는 법리이다. 이 오신의 상당성법리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과 가해자인 방송의 언론자유를 비교형량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에게 손해배상으로부터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방송에게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을 마련해줌으로써 방송의 언론자유를 위한 표지석으로 기능하고 있는 법리이다.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는 공공성, 공익성, 진실성이 있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백지개념으로 오신의 상당성이 있다. 오신의 상당성의 법적 성질은 고의과실로서의 책임조각사유라기 보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아야 한다.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조사의 용이성, 적시된 사실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이 명예훼손의 위축효과로부터 해방되어 다소 숨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당초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가 창출될 당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를 통해서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법리는 방송보도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좌표가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방송보도와 명예훼손
 Ⅲ.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Ⅳ.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Ⅴ.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
 Ⅵ. 잠정적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배병일 [ Byungil Bae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