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적 딜레마에 직면한 상대적 약소국의 외교정책 공표 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재현; 배종윤

doi:10.18854/kpsr.2022.56.5.008

주제분류

...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학술저널
한국정치학회보 제56집 제5호
2022.12 201 - 223 (23page)
DOI : 10.18854/kpsr.2022.56.5.008

저자정보

임재현 (연세대학교)
배종윤 (연세대학교)

이용수
내서재: 3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다중적 딜레마에 직면한 상대적 약소국의 외교정책 공표 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재현 , 배종윤 한국정치학회보 2022.12 학술저널

상대적 약소국 외교정책발표의 핑곗거리 : 이중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재현 정치학과 2022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내외의 정책 딜레마적 상황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된 다중적 딜레마(multi-layered policy dilemma)에 직면한 ‘상대적 약소국’ 한국은 외교정책의 딜레마적 위기 상황을 쉽게 극복하지 못한 채, 정책적 선호나 결정한 정책을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중적 딜레마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딜레마적 상황을 직접 해소하지 못하는 한국이 자신의 정책 선호를 공개하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난 회피 기재’의 확보 여부에 주목하였고, 한국이 THAAD 배치를 공개한 사례와 AIIB 가입을 발표한 사례를 선정하여 비난 회피 기재의 적실성 및 작동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강대국처럼 딜레마적 구조를 직접 해체하거나 타개하지는 못하지만, ‘비난 회피 기재’를 확보하게 될 때 선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거나 ‘핑곗거리’로 활용하면서 국내외로부터 발생하는 비난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이 다중적 딜레마로 인해 유보하고 있던 외교정책의 공표를 위하여 ‘비난 회피 기재’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분석적 유용성을 얻을 수 있었다.

‘A relatively weak state’ in the ‘multi-layered policy dilemma’ that constitutes the significantly complex situation of intertwin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dilemmas cannot easily decide or even declare its foreign policy. In general,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a relatively weak state can overcome the multi-layered policy dilemma. A weak state, however, is unlikely to dismantle the structure of a multi-layered policy dilemma, but great powers ca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weak state can operate within a multi-layered policy dilemma in order to reveal its foreign policy decisions and policy preferences. Here, a ‘criticism-evasion’ can be crucial to the foreign policy declaration of the weak state. A criticism-evasion, however, is not easy to obtain; it depends on the occurrenc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s, which are unrelated to the cause of the multi-layered policy dilemma. This paper stresses that the top decision-maker of the weak state can reveal the preferred foreign policy by avoiding political blame if he or she obtains the criticism-evasion in the multi-layered policy dilemma. Specifically, a criticism-evasion can play a role in emphasizing an ‘ineluctability’ or being an ‘excuse’ for foreign policy declarations. The case studi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THAAD deployment and its AIIB joining can shed light on whether the government can sidestep external and internal political blame through the criticism-evasion. Therefore, this series of analyses can contribute to extracting the comparably clear-cut implication that the weak state’s foreign policy declaration focuses on evading criticism in a multi-layered policy dilemma.

#약소국 외교정책 #비난 회피 기재 #한국외교정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Weak State's Foreign Policy Declaration #Criticism-evasion #Korean Foreign Policy #THAAD #AIIB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교정책결정의 다중적 딜레마와 약소국의 정책선택 및 공개의 한계
Ⅲ. 한반도 내 THAAD 시스템 배치와 한국외교정책의 다중적 딜레마
Ⅳ. 중국 주도의 AIIB 설립과 참여 요구에 대한 한국외교정책의 다중적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재현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304

배종윤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5% 인문학 > 인문학일반

논문수 13 이용수 10,66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외교정책과 공적개발원조의 상관성에 관한 역사적 분석 연구

김지영 현상과인식 2023.06

South Korea’s Humanitarian Diplomacy

Kyung Suk Lee , Kwang-Ki Pa , k 정치정보연구 2023.06

한미 외교문서를 통해 본 한미관계와 5·18민중항쟁

김재형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12

ESG 시대 3대 녹색무역장벽과 한국무역의 대응전략

김현정 무역상무연구 2023.02

일본의「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논리

최장근 국제.지역연구 2003.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40-00032426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