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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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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어떻게 중앙 정부의 성장 주도 산업 정책이 본래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외부에서 빠른 성장을 만들어 내는지 고찰한다. 본 논문은 산업 정책과 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 과정을 추적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전환을 위한 거시 제도 개혁(중앙정부 개편, 중앙-지방 재정 개혁, 국가-기업 관계 개혁)이 어떻게 자동차 산업 정책과 상호 작용했는지 설명한다. 본고는 문헌 조사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가 제도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환기 경제에서 산업 정책은 정부의 커미트먼트 문제를 완화시키고, 다른 시장 제도 개혁과 함께 제한된 범위의 시장 경쟁의 공간을 열어준다고 주장한다. 이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의도치 않게 빠른 성장을 촉진시키는 시장 경쟁을 불러왔다. 불완전한 시장 기제나 국가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개입이 만약 제한적인 시장 경쟁을 불러온다면 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물론 대규모 정책 실패로 점철된 정부의 개입은 경제 선진국에서는 작동하기 어렵겠지만, 전환기 경제에서는 없는 것보다 낫다고 평가될 수 있다.

Focusing on China’s auto industry, this paper questions how the central government’s growth-promoting industrial policies failed to realize their intentions but nonetheless produced rapid growth outside the scope of the policies. The paper explains how other macro-institutional reforms that accompanied China’s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central government reshuffles, central–local fiscal reforms, state–business relations—interacted with the auto industrial policy (AIP) by taking the political process seriously. Drawing on archival sources and interviews, the study argues that even when the functioning of state institutions is deficient, industrial policy in a transitional economy can facilitate rapid growth by relieving the commitment problem and, along with other market-based institutional reforms, opening up a limited amount of market competition. Although limited, this market competition had the unintended effect of promoting rapid growth. Therefore, even with deficient market mechanisms and state institutions, governmental policy interventions that facilitate limited market competition can give rise to development. Although such government interventions, fraught with substantial policy failures, would not work in a developed economy, it is better than no intervention at all in a transitional economy.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Analytical Framework
Ⅳ. Government Reshuffling and Its Impacts on Industrial Policy Implementation
Ⅴ. Fiscal Reform and the Rise of Local Corporate States
Ⅵ.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and Emerging Bifurcated Coalitions
Ⅶ.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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