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그 양상도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로 인한 학생들의 후유증이 가정ㆍ학교ㆍ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가져왔고, 그 후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도 폭력의 일종이므로 가해행위는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한편, 가해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법에서 학교폭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발생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폭력에 대한 적정한 처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피해자 치유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법의 취지와 법적성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로서 학교폭력법 제17조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첫째,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내포한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조치를 삭제하고, 둘째, 학교장이 징계권자로서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순위에 제한되지 않고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키워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서면사과, 재량권, 징계권, 조정

참고문헌(27)open

  1. [학술지] 권오걸 / 201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 법학논고 (43) : 79 ~ 102

  2. [학술지] 김민규 / 2010 / 명예회복처분으로서의 사죄광고 배제에 대한 재고 / 동아법학 (49) : 297 ~ 341

  3. [학술지] 김창군 / 2010 /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 법학연구 (38) : 173 ~ 198

  4. [학술지] 김현철 / 2010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 / 법교육연구 5 (1) : 69 ~ 83

  5. [학술지] 김혜경 / 2013 /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4 (4) : 257 ~ 293

  6. [기타] 민경삼 / 2014 /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Second School Violence Survey data

  7. [학술지] 박영만 / 2015 /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1 (1) : 9 ~ 22

  8. [학술지] 서윤호 / 2013 / 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의 의미와 한계 / 입법정책 7 (2)

  9. [학위논문] 손갑주 / 2005 / The analysis of the children’s attitude of side liners to the peer victimization

  10. [학술지] 신강숙 / 2014 /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 강원법학 41 : 647 ~ 686

  11. [학술지] 윤철홍 / 2003 / 명예훼손과 원상회복 ― 사죄광고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0 (3) : 25 ~ 56

  12. [학술지] 이성순 / 2012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안전학회지 8 (2)

  13. [학술지] 이승현 / 201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 형사정책연구 23 (2) : 157 ~ 190

  14. [학술지] 정영선 / 2013 / 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의 인권적 고찰 / 법학연구 40 : 411 ~ 446

  15. [학술지] 정한중 / 200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희법학 44 (1) : 73 ~ 99

  16. [학술지] 조소영 / 2009 /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1991. 4. 1., 89헌마160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판례연구 10

  17. [학술지] 조종태 / 2013 /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 법무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34 (3) : 141 ~ 160

  18. [학술지] 최대권 / 1998 /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 서울대학교 법학 39 (3)

  19. [학술지] R. A. Astor / 1977 /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 Social Work 42 (1)

  20. [인터넷자료] 현승일 / 2003. 6. 23.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40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 [인터넷자료] / 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4758

  22. [인터넷자료] / 2013. 12. 11.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3. [인터넷자료] / 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H1E3I1B2D1S0E1Y5E1W0Y1Q7S6Q7S3

  24. [인터넷자료] 김세연 / 2009. 12. 4.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837)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5. [인터넷자료] 안민석 / 2012. 1. 12.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814535)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6. [인터넷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7. [인터넷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