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사회에서 보육은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한 정책 영역 중의 하나이다. 여성 “인력활용” 담론과 더불어 초저출산 쇼크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고,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보육 커버리지의 확대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보육예산의 증가와 보육대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다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곤경이 보육서비스 트릴레마에서 독특한 정책선택의 결과임을 밝힌다. 보육서비스의 발전은 민간보육에의 의존을 통해 이루어졌고, 보육수요를충족하기 위한 빠른 해결책으로 민간시설을 주공급자로 선택한 것은 낮은 진입장벽과 부실한 평가인증을 통해 비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과대성장한 민간공급자 문제를 낳게 되었다. 국공립서비스(공공부문)의 확충 및공적책임하의 관리감독체계, 숙련 보육노동력 양성이라는 보육의 질에 대한 내실 있는 투자를 포기한 대가이다. 여기에 보수정권의 ‘비용중심’(수요자중심)정책은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직접적인 정치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보육대상자의 확대와 비용보조(무상)에 집중한 보육서비스 정책은 이제 재원충당, 비용집행에서 부메랑을 맞고 있다. 이 제도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기존 민간중심의 공급, 비용지원 중심의 보육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국공립서비스 확충 등 전달체계에서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키워드

서비스경제 트릴레마, 무상보육, 민간시설, 국공립보육, 비용보조, 양육수당

참고문헌(57)open

  1. [보고서] 김송이 / 2014 / 양육수당도입이후 보육수요 실태 및 보육인프라 다각화방안

  2. [학술지] 김영미 / 2013 / 보육서비스 행위자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보건사회연구 33 (1) : 78 ~ 121

  3. [학술대회] 김영미 / 2014 /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가족, 시장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정책설계 / 2014년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 [학술대회] 김은지 / 2013 / 일가족 양립실태와 평가: 부모 휴가 및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 노사정위원회 발표자료

  5. [학술지] 김종해 / 2004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 월간 복지동향 (68) : 33 ~ 44

  6. [학술지] 김종해 / 2008 /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 상황과 복지 (26) : 47 ~ 74

  7. [학술지] 김진석 / 2015 / 보육대란 현실화되나? / 월간참여사회

  8. [학술대회] 김혜원 / 2014 / 보육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평가인증제도와 인가제한제를 중심으로 / 재정포럼 : 25 ~ 43

  9. [보고서] 김현숙 / 2006 / 보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0. [학술지] 남찬섭 / 2008 / 한국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 상황과 복지 (26) : 7 ~ 45

  11. [학술지] 마인섭 / 2011 / 한국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 의정연구 17 (3) : 29 ~ 62

  12. [보고서] 박지현 / 2014 /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분담에 관한 연구

  13. [학술대회] 박천영 / 2013 / 어린이집 운영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4 어린이집 운영투명성,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자료집

  14. [보고서] 백선정 / 2013 / 경기도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분석 및 집행설명서

  15. [학술지] 백선희 / 2008 / 보육바우처의 도입: 과연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보육정책인가 / 월간복지동향 (114) : 52 ~ 55

  16. [학술지] 백선희 / 2009 /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 / 상황과 복지 (28) : 95 ~ 141

  17. [보고서] 백선희 / 2011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18.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3 /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사회복지·저출산고령사회대책 2008.1~2013.2

  19. [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육통계

  20. [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안내

  21. [학술대회] 서영숙 / 1995 / 국공립 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지도감독의 문제점과 대안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학술발표회

  22. [보고서] 서문희 / 2013 /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3. [학술지] 송다영 / 2014 /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 한국여성학 30 (4) : 119 ~ 152

  24. [학술지] 송다영 / 2010 / ‘자유선택’ 정책설계내 계층과 젠더 문제 -한국 보육정책의 형성과 재편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30) : 347 ~ 378

  25. [학술대회] 안현미 / 2014 / 보육의 공공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vs. 무상보육(보육료 전액지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2014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219 ~ 240

  26. [학술지] 안현미 / 2011 / 한국의 보육공공성과 ‘제3의 보육체계’ - 서울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 한국영유아보육학 (69) : 107 ~ 137

  27. [학술대회] 유희정 / 2014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3차 일가정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 자료

  28. [보고서] 유희정 / 1999 /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평가

  29. [학술지] 윤홍식 / 2014 / 박근혜 정부의 가족화정책과 성, 계층 불평등의 확대: 보수정부 6년의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101) : 87 ~ 116

  30. [학술대회] 윤홍식 / 2014 /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향 /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토론회 5 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

  31. [학술지] 윤희숙 / 2013 /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 KDI 포커스 : 1 ~ 8

  32. [학술지] 이승윤 / 2013 / 한국 양육수당의 확대는 어떠한 정책형성과정을 거쳤는가?: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 한국사회정책 20 (2) : 195 ~ 232

  33. [학술지] 이여진 / 2013 /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슈와 논점

  34. [학술지] 이진숙 / 2012 / 보육아젠다를 통해 본 공공성의 동학 / 보건사회연구 32 (4) : 361 ~ 390

  35. [학술지] 전윤정 / 2014 / 무상보육 정치의 공공성의 전유, (재)가족화, 성별화: ‘무상보육’ 도입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페미니즘연구 14 (2) : 113 ~ 151

  36. [학술지] 조성연 / 2013 / 어린이집 설치와 인가 기준의 변화 및 보육의 공공성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 (3) : 389 ~ 417

  37. [학술지] 최은영 / 2010 / 한국 아동양육의 난맥상: 양육수당의 문제점 / 월간복지동향 (143) : 4 ~ 7

  38. [보고서] 현진권 / 2012 / 보육정책에서 공공성 논리비판과 정부실패

  39. [학술지] 홍승아 / 2011 /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 비판사회정책 (31) : 85 ~ 119

  40. [기타] / 2010 / ≪국민일보≫. 2010.3.4. “정원 99명 어린이집 권리금 2억 보육시설 인가증 웃돈매매기승”

  41. [기타] / 2015 / ≪매일경제신문≫. 2015.1.22. “가정양육수당 올려 어린이집 수요억제”

  42. [기타] / 2008 / ≪여성신문≫. 2008.11.21. “보육 전자바우처 제도, 득인가 실인가”

  43. [기타] / 1995 / ≪인권하루소식≫. 1995.11.23.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비판”

  44. [학술지] Ansell, B. / 2008 / University challenges: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in higher Education / World Politics 60 (2) : 189 ~ 230

  45. [단행본] Ansell, B. / 2013 / A tale of two trilemmas: Varieties of Higher Education and the Service Economy / Oxford University Press

  46. [학술지] Bahle, T / 2003 /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 (1) : 5 ~ 20

  47. [학술지] Brennan, D. / 2009 / Child Care in Australia: A Market failure and Spectacular Public Policy Disaster / Our Schools Our Selves (Spring) : 117 ~ 127

  48. [보고서] Ellingsaeter, A.L. / 2012 / Cash for Childcare: Experiences from Finland, Norway and Sweden, Friedrich-Ebert-Stiftung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2012

  49. [단행본] Esping-Andersen / 1990 /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 Princeton University Press

  50. [단행본] Esping-Anderse. / 1999 /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 Oxford University Press

  51. [학술지] Estevez-Abe, M. / 2014 / Presidents, Prime Ministers and Politics of Care: Wy Korea Expanded Childcare Much More than Japan /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8 (6) : 666 ~ 685

  52. [학술지] Iversen, T. / 1998 /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 World Politics 50 (4) : 507 ~ 546

  53. [단행본] Meagher, G. / 2012 / Equality in the social service state: Nordic childcare models in comparative perspective / Policy Press

  54. [학술지] Mahon, R. / 2002 / Child care: toward what kind of Social Europe / Social Politics 9 (3) : 343 ~ 379

  55. [학술지] Morel, N. / 2007 / From Subsidiarity to ‘Free Choice’: Child-Elder-care Policy Reforms in France,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1 (6) : 618 ~ 637

  56. [단행본] Pierson, P. / 1996 / Dismantling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 [단행본] Wren, A. / 2013 / The Trilemma Revisited: Institutions, Inequality and Employment Creation in an Era of ICT-intensive Service Expansion /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