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희생과 집단 간 연대라는 프리즘에서, 정의로운 지속가능성(Just Sustainability;이하 JS)을 지향하는 주민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 사례를 다룬다. 특히 절차적·승인적·생산적 환경정의라는 분석 틀과 관련해 밀양 송전탑 주민과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 연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살핌으로써 JS 지향의 구체적 사례를 고찰한다. 분석의 결과, 서로 다른 영역에서 분배적·절차적 정의를 추구해온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과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좀 더 근본적인 생산적 정의의 지평에서 소통과 연대의 근거를 찾아내 왔다. 또한 송전탑 건설 반대라는 분배적 정의 차원의 자기이해를 탈핵이라는 생산적정의로 진전시킨 밀양 주민은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과 연대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실천 사례가 드문 승인적 환경정의의 가능성을 개척하고 있다. 이 글이 환경정의가 아닌 JS라는 개념을 논의 틀로 설정한 까닭은 전자가 사후적·수세적대응에 그칠 우려가 있는 데 반해 JS 접근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제와의 결합이나 사전적 연대의 모색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흐름에서 탈핵, 기후변화 대응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노동, 복지와 같은 경제적 차원과 연계가 필요하며, 환경정의를 지향하는 주민환경운동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등을 아우르는 생명운동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송전탑, 비정규직 노동자, 정의로운 지속가능성, 희생, 연대

참고문헌(44)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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