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은 시민군의 이상, 즉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자기가 속한 정치공동체의 방어를 위해 기꺼이 직접 손에 무기를 드는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화주의적 이상이 어떻게 구한말 국권상실의 위기 속에서 등장하여 일제 치하에서 ‘상상국가’ 속의 시민들에 의해 유지되었고, 두 차례의 전쟁 중에 실시된 강제징집과 군부 독재에 의해 왜곡되었지만,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과 결합하여 부활했다가 이내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함께 쇠퇴했고, 21세기의 촛불집회 속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적 시민의 등장과 함께 진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시민군의 이상은 정치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민주공화국이 어떻게든 방어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여전히 믿는 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규제적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앞으로도 가질 것이다.

키워드

시민군, 공화주의, 자유주의, 평화주의, 병역

참고문헌(30)open

  1. [단행본] 강인철 / 2020 / 5. 18 광주 커뮤니타스 : 항쟁, 공동체 그리고 사회드라마 / 사람의무늬

  2. [단행본] 권혁범 / 2004 /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 삼인

  3. [단행본] 김경희 / 2009 / 『공화주의』 / 책세상

  4. [학술지] 김종법 / 2019 / 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의미 / 동북아연구 34 (1) : 245 ~ 274

  5. [단행본] 러셀, 버트런드 / 2010 /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 비아북

  6. [단행본] 루소, 장 자크 / 2010 / 사회계약론 / 펭귄클래식

  7. [단행본] 니콜로 마키아벨리 / 2003 / [단행본]로마사 논고 / 한길사

  8. [단행본] 마키아벨리, 니콜로 / 2015 / 군주론 / 까치

  9. [단행본] 문승숙 / 2007 /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 또하나의문화

  10. [학술지] 박노자 / 2004 / 징병제 : 개화기 때 실현되지 못한 ‘근대의 꿈’ / 인물과 사상

  11. [단행본] 박상섭 / 1996 / 근대국가와 전쟁 / 나남

  12. [단행본] 송호근 / 2013 /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 민음사 [서울]

  13. [단행본] 서병훈 / 2011 / 서양 고대 중세 정치사상사 / 책세상

  14. [단행본] 슈나이더, 볼프 / 2015 / 군인 / 열린책들

  15. [단행본] 스미스, 아담 / 2007 / 국부론(하) / 비봉출판사

  16. [단행본] 공진성 / 2020 / 정치론 / 길

  17. [학술지] 신진욱 / 2008 / 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 :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적 과제 / 기억과 전망 (19) : 96 ~ 128

  18. [단행본] 왈저, 마이클 / 1999 / 정의와 다원적 평등 : 정의의 영역들 / 철학과현실사

  19. [단행본] 요시다 유타카 / 2015 / 일본의 군대 :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일본 / 논형

  20. [단행본] 육군군사연구소 / 2012 / 한국군사사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1. [학술지] 이관후 / 2017 / 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해: 촛불 시위의 사상적 배경 연구 / 시민사회와 NGO 15 (1) : 39 ~ 77

  22. [학술지] 이상규 / 2006 / 초기 기독교의 평화주의 전통 / 역사신학 논총 11

  23. [단행본] 임재성 / 2011 /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 그린비

  24. [단행본] 정현규 / 2012 / 조선, 1894년 여름 / 책과함께

  25. [단행본] 홍두승 / 1996 / 한국 군대의 사회학 / 나남

  26. [학술지] Baek, Jong-Chun / 1985 / Military Education System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rmy / Korea Observer 16 (4)

  27. [단행본] Cohen, Eliot A. / 1990 / Citizens and Soldiers: The Dilemmas of Military Service / Cornell University Press

  28. [단행본] Münkler, Herfried / 2006 / Der Wandel des Krieges: Von der Symmetrie zur Asymmetrie / Velbrück Wissenschaft

  29. [학술지] Werkner, Ines-Jacqueline / 2011 / Wehrpflicht und Zivildienst : Bestandteile der politischen Kultur?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8

  30. [인터넷자료] / https://www.briq-institute.org/global-preferences/rank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