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article{ART001619836},
author={ 김형수 },
title={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journal={동북아연구 },
issn={2005-4432},
year={2011},
volume={26},
number={2},
pages={267-288},
doi={10.18013/jnar.2011.26.2.012},
url={http://dx.doi.org/10.18013/jnar.2011.26.2.012}

TY - JOUR
AU - 김형수
TI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T2 - 동북아연구
PY - 2011
VL - 26
IS - 2
PB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SP - 267-288
SN - 2005-4432
AB - 이 글은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전개되어야 한다. 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간체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준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중앙부처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지역별로 특성화 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 ‘사회통합국(과)’의 형태의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특성상 민간위탁의 'Back-in' 현상에 대해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고의 이러한 논의는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의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W -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다문화정책, 지방자치단체
DO - 10.18013/jnar.2011.26.2.012
UR - http://dx.doi.org/10.18013/jnar.2011.26.2.012
ER -

김형수 (2011).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동북아연구 , 26( 2), 267- 288.

김형수 . 2011,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동북아연구 , vol. 26, no. 2, pp. 267-288. Available from: doi:10.18013/jnar.2011.26.2.012

김형수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동북아연구 26.2 pp. 267-288 (2011): 267.

김형수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동북아연구 [Internet]. 2011; 26( 2), : 267-288. Available from: doi:10.18013/jnar.2011.26.2.012

김형수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동북아연구 26, no.2 (2011): 267-288. doi: 10.18013/jnar.2011.2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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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동북아연구

약어 : 동연

2011, vol.26, no.2, pp.267 - 288

DOI : 10.18013/jnar.2011.26.2.012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연구분야 : 정치외교학

김형수¹

¹단국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0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글은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전개되어야 한다. 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간체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준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중앙부처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지역별로 특성화 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 ‘사회통합국(과)’의 형태의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특성상 민간위탁의 'Back-in' 현상에 대해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고의 이러한 논의는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의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다문화정책, 지방자치단체

참고문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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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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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황정미 / 2007 /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 황정미 / 2007 /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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