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미·중간의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이주민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지속적인 해외 이주민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과 사회 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성과 차이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나 차별과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들에 대한 정책의 마련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한 이주민정책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배제’가 아닌 ‘통합’을 위한 올바른 이주민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이주민정책과의 조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주민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금지와 다문화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키워드

동북아 정세변화, 북한의 3대 세습체제, 남북관계, 다문화, 이주민정책

참고문헌(14)open

  1. [보고서] 김이선 / 2010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2. [학술지] 김형수 / 2008 / 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13 (46) : 127 ~ 152

  3. [학술지] 박상익 / 2010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국면과 과제 / 평화학연구 11 (4) : 195 ~ 224

  4. [보고서] 박세훈 / 2010 /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Ⅱ):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5. [보고서] 여성가족부 / 2011 / 지방자치단체 2011년도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추진계획

  6. [단행본] 이기영 / 2008 / 이주민 정책과 서비스 / 나눔의 집

  7. [보고서] 조영달 / 2006 /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8. [보고서] 통일부 / 2011 /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9. [보고서] 황정미 / 2009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10. [인터넷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11. [인터넷자료] / 법무부 홈페이지

  12. [인터넷자료] / 중앙일보 홈페이지

  13. [인터넷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14. [인터넷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