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article{ART002442002},
author={ 강남훈 },
title={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journal={사회경제평론},
issn={1229-0092},
year={2019},
volume={32},
number={1},
pages={1-27},
doi={10.17964/rses.2019.32.1.1},
url={http://dx.doi.org/10.17964/rses.2019.32.1.1}

TY - JOUR
AU - 강남훈
TI -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T2 - 사회경제평론
PY - 2019
VL - 32
IS - 1
PB - 한국사회경제학회
SP - 1-27
SN - 1229-0092
AB - 이 글에서는 2015년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추가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때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천분위 자료에 나온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739이었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지니계수가 0.4534로 변해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0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76.8%가 순수혜자가 된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 패널 데이터로부터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자수별 가구분포 모형을 만들고 천분위 자료의 무작위 순열을 가구분포 모형에 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평균 1,520만원이었고, 지니계수는 평균 0.6478이었다. 현재의 근로소득세 정책은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에 비교하여 평균 1.22%p 낮추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은 지니계수를 평균 6.93%p 낮추었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은 평균이 65.4%였고, 순수혜가구원의 비율은 평균이 64.98%이었다.
KW - 기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DO - 10.17964/rses.2019.32.1.1
UR - http://dx.doi.org/10.17964/rses.2019.32.1.1
ER -

강남훈 (2019).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32( 1), 1- 27.

강남훈 . 2019,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vol. 32, no. 1, pp. 1-27. Available from: doi:10.17964/rses.2019.32.1.1

강남훈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32.1 pp. 1-27 (2019): 1.

강남훈 .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Internet]. 2019; 32( 1), : 1-27. Available from: doi:10.17964/rses.2019.32.1.1

강남훈 .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32, no.1 (2019): 1-27. doi: 10.17964/rses.20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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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약어 : -

2019, vol.32, no.1, pp.1 - 27

DOI : 10.17964/rses.2019.32.1.1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연구분야 : 경제학

강남훈¹

¹한신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글에서는 2015년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추가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때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천분위 자료에 나온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739이었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지니계수가 0.4534로 변해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0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76.8%가 순수혜자가 된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 패널 데이터로부터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자수별 가구분포 모형을 만들고 천분위 자료의 무작위 순열을 가구분포 모형에 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평균 1,520만원이었고, 지니계수는 평균 0.6478이었다. 현재의 근로소득세 정책은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에 비교하여 평균 1.22%p 낮추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은 지니계수를 평균 6.93%p 낮추었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은 평균이 65.4%였고, 순수혜가구원의 비율은 평균이 64.98%이었다.

키워드

기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참고문헌(10)

[보고서] 강성호 / 2012 /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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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김성태 / 2014 /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 재정학연구 7 (1) : 53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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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박종선 / 2017 / 2008년 이후 근로소득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 및 세부담 효과 / 사회보장연구 33 (4) : 107 ~ 132
[학술지] 박한순 / 2017 / 근로소득세제 변천과 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 (1) : 1 ~ 25
[학술지] 임병인 / 2010 /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 재정학연구 3 (2) : 125 ~ 156
[학술지] 정운오 / 2010 / 소득공제의 소득재분배 및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중심으로 / 통계연구 15 (2) : 24 ~ 49
[보고서] Painter, Anthony / 2015 / Creative citizen, creative state: the principled and pragmatic case for a Universal Basic Income
[보고서] Torry, Malcolm / 2018 / An update, a correction, and an extension, of an evaluation of an illustrative Citizen’s Basic Income scheme, Euromod Working Paper S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