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 :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article{ART001952699},
author={ 전용주 },
title={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 :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journal={21세기정치학회보},
issn={1229-5167},
year={2014},
volume={24},
number={3},
pages={457-484},
doi={10.17937/topsr.24.3.2014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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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전용주
TI - 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 :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T2 - 21세기정치학회보
PY - 2014
VL - 24
IS - 3
PB - 21세기정치학회
SP - 457-484
SN - 1229-5167
AB - 우리 사회에는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 즉 공천 과정에서 ‘포괄성’과 ‘분권화’를 확대시키는 공천의 민주화가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믿음이 확산되어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믿음에 대한 의문, 즉 정당의 ‘상향식 공천제’가 과연사회 전체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그리고 정당 공천 방식은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다. 첫째, 정당 공천 방식의 유형화 기준에 관해 간단히 정리한다. 그리고 후보 공천 제도의 민주화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목표와 가치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다른 국가정당의 경험에 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을 정리한다. 둘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운용한 공천 방식은 어떠한 유형이 있었는지를 정리했다. 셋째, 실제 양대정당의 상향식 경선 과정 결과와 쟁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실증적 자료와 언론 보도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후보 선정 방식 민주화는 경쟁성, 대표성, 참여라는 민주주의 가치 증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정당 공천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간단히 논의하였다.
KW - 정당 공천 방식, 상향식 공천, 경선, 민주주의, 대표성
DO - 10.17937/topsr.24.3.201412.457
UR - http://dx.doi.org/10.17937/topsr.24.3.2014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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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 (2014). 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 :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4( 3), 457- 484.

전용주 . 2014, “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 :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vol. 24, no. 3, pp. 457-484. Available from: doi:10.17937/topsr.24.3.201412.457

전용주 “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 :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4.3 pp. 457-484 (2014): 457.

전용주 . 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 :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Internet]. 2014; 24( 3), : 457-484. Available from: doi:10.17937/topsr.24.3.201412.457

전용주 . “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 :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4, no.3 (2014): 457-484. doi: 10.17937/topsr.24.3.2014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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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 :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약어 : 21세기정치학회보

2014, vol.24, no.3, pp.457 - 484

DOI : 10.17937/topsr.24.3.201412.457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연구분야 : 정치외교학

전용주¹

¹동의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8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우리 사회에는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 즉 공천 과정에서 ‘포괄성’과 ‘분권화’를 확대시키는 공천의 민주화가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믿음이 확산되어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믿음에 대한 의문, 즉 정당의 ‘상향식 공천제’가 과연사회 전체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그리고 정당 공천 방식은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다. 첫째, 정당 공천 방식의 유형화 기준에 관해 간단히 정리한다. 그리고 후보 공천 제도의 민주화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목표와 가치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다른 국가정당의 경험에 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을 정리한다. 둘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운용한 공천 방식은 어떠한 유형이 있었는지를 정리했다. 셋째, 실제 양대정당의 상향식 경선 과정 결과와 쟁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실증적 자료와 언론 보도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후보 선정 방식 민주화는 경쟁성, 대표성, 참여라는 민주주의 가치 증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정당 공천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간단히 논의하였다.

키워드

정당 공천 방식, 상향식 공천, 경선, 민주주의,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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