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동북아 질서의 전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의 단초가 된 것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나타나고 있는 돌발적 위기 확장 행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핵무장화로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북한 변수로 인한 동북아 정세 변동의 동태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고에서는 핵무기 보유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 연장선 속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함의를 분석하고 그 연장선 속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의미를 탐색한다. 다음으로 현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차별적 변화 양상을 성찰해볼 것이다. 특히 동북아 국제정세 형성의 가장 큰 독립변수로서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안보지형의 전환 가능성에 천착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실천적 대응 노력에 주목하기로 한다.

키워드

동북아질서의 전환, 북한 3차 핵실험, 북한변수, 미중관계, 한반도

참고문헌(29)open

  1. [학술지] 구본학 / 2013 /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책 / 안보현안분석 80

  2. [학술지] 강정민 / 2004 / 미 NRDC의 한반도 핵폭격 시뮬레이션 / 신동아

  3. [학술대회] 김진무 / 2003 / 북한의 핵보유 배경과 한국의 국방정책 방향 / 제27차 세종국가전략포럼

  4. [학술대회] 김근식 / 2013 / 한반도 긴장고조와 김정은 체제의 대외전략 /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5. [학술대회] 박동훈 / 2011 /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 정책포럼

  6. [학술지] 박형중 / 2013 / 북한정권의 긴장고조 정책의 딜레마와 향후 정세전망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13 (12) : 13 ~ 12

  7. [단행본] 배정호 / 2011 /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 통일연구원

  8. [단행본] 이기현 / 2012 / 김정은 시대 중국의 딜레마와 대북정책: 쉽지 않은 북한과 현상유지, In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국가들의 대중국전략 / 통일연구원

  9. [단행본] 이수혁 / 2008 / 전환적 사건 : 북핵문제 정밀분석 / 중앙북스

  10. [학술대회] 이춘복 / 2013 /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진화하고 있는가 / JPI 정책포럼

  11. [보고서] 전봉근 / 2013 / 3차 북핵실험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In 주요국제문제분석

  12. [보고서] 전성훈 / 2013 /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13. [학술대회] 정경영 / 2013 / 북핵위협에 대한 복합적 전략 / 2013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14. [학술대회] 조한범 / 2013 / 3차 핵실험’과 대남도발 위협을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정책 / 2013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15. [단행본] Drezner, Daniel W. / 1999 / The Sanctions Paradox : Economic Statecraf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 [학술지] Glaser, Bonnie S / 2003 / Sino-American Relations: A Work in Progress /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25 (5.) : 5

  17. [단행본] Harrison, Selig S. / 2002 / Korean Endgame :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 S. Disengagement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8. [학술지] Lavoy, Peter R. / 1993 / Nuclear Myths and the Causes of Nuclear Proliferation / Security Studies 2 (3/4)

  19. [단행본] Meyer, Stephen C. / 1984 /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 [학술지] Nye, Joseph / 1982 /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1980s /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38 (7) : ~

  21. [단행본] Oberdorfer, Don. / 1997 / The Two Koreas : A Contemporary History / Basic Books

  22. [학술지] Potter, William C / 1985 / Nuclear Proliferation: US-Soviet Cooperation / Washington Quarterly 9 (1) : ~

  23. [단행본] Sagan Scott D. / 2002 /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 W.W. Norton

  24. [기타] / 2013 / 로동신문 2013년 3월 7일

  25. [기타] / 2013 / 로동신문 2013년 4월 20일

  26. [기타] / 2013 / 연합뉴스 2013년 3월 20일

  27. [기타] / 2013 / 조선일보 2013년 4월 22일

  28. [기타] / 2013 / 중앙일보 2013년 4월 29일

  29. [기타] / 2013 / 중앙일보 2013년 3월 9일